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LTV·DTI 규제 강화?…금융위 "DSR로 충분"

기사입력 : 2017년06월01일 16:35

최종수정 : 2017년06월02일 06:07

문 대통령 공약집 'DSR 도입'...LTV·DTI 언급 없어

[뉴스핌=김나래 이지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대책 결정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지표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LTV·DTI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금융위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관계 부처간에 격론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1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7월 말까지 적용하는 현재의 LTV(70%)·DTI(수도권 60%) 규제 비율을 유지와 강화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금융위도 현재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LTV·DTI조치는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합리화 조치'로 업권·지역별로 50~85%인 LTV를 70%로 일원화했다. 1년 한시로 적용된 이 조치는 이후 2년간 각각 두 차례 시한이 연장됐고 오는 7월 다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의 입장은 일관 되게 LTV·DTI에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크게 늘던 2015~2016년에도 LTV·DTI 규제는 환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해 왔다.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정자의 이야기대로 당장 당국의 입장을 바꿀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의 입장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할 경우 LTV와 DTI의 강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DSR은 개별은행들의 여신심사능력강화 측면에서 제대로 작동되면 LTV·DTI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 DSR이 '1차 전진 방어'이고, LTV·DTI '2차 최종방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이 도입되서 제대로 작동되면 DSR을 통과해야 LTV·DTI까지 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DSR 도입은 제시됐지만 LTV·DTI 조정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기에 실질적으로 과잉규제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성에 따라 가면서 당분간은 지켜보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TV·DTI 규제를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DTI 규제비율을 완화 이전으로 환원하는 등 거시건전성 금융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도 비슷한 시각이다. 임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최소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R이 시행되면 사실 LTV나 DTI 규제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견에 동의하면서도 DSR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융위는 DSR을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DSR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LTV·DTI 규제 강화할 필요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을 도입하려면 은행뿐 아니라 카드, 저축은행, 보험사들의 대출 데이터를 모두 알아야 한다"며 "이를 단기간에 수집해 DSR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강화하기 보다는 집값 상승폭이 가파른 강남 3구나 분당 쪽의 규제를 강화하는 '핀셋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