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각종 선거에서 불패를 달려 '선거의 왕'으로 불리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19일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49%로 집계되며 작년 6월 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하락폭 역시 전월대비 12%포인트(p)에 이르러, 2012년 2차 아베 내각 발족 후 최대 폭이었다.
요미우리의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로 5월보다 13%p 증가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36%로, 한 달 전보다 10%p 떨어졌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지율보다 높은 44%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41%로 한 달 전보다 6%p 떨어졌고,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로 6%p 올랐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이른바 '사학 스캔들'이다.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가케 학원에 수의학과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총리 직할 내각부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문제는 약 한 달 전쯤 언론 보도를 통해 내각부의 압력을 문부과학성이 정리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전 문부과학성 차관은 문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해당 문서에는 '이것은 총리의 의향','관저 최고 레벨의 말이다.' 등의 언급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측에서는 '괴문서'라며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부인했으나, 조사 결과 이러한 문서가 14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0여 년간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던 수의학과가 총리의 지원으로 신설됐으며, 그것이 총리 친구의 학교라는 점까지 드러나면서 아베 내각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또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에도 지난주 '공모죄' 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공모죄' 법안은 아베 총리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은 테러나 조직폭력·마약밀매 등의 중대 조직범죄의 경우 사전 모의만 하더라도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진당 등 주요 야당들은 이 법안이 제국주의 시대의 '치안유지법'처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표적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자민·공명 양당은 참의원 법무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중간보고' 절차를 통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마이니치 조사에선 '공모죄'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47%로, 찬성(36%)보다 많았다. 또한 공모죄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응답이 69%나 됐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는 이번 스캔들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경제 활성화와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그간 질주해오던 아베 총리의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릴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