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무기한 부동산점검에 문 닫은 중개업소 속출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08:30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08:42

분양권 불법 전매 근절 위해 노력

[뉴스핌=백현지 기자] #지난 주말 강남구 반포동에서 이사할 아파트를 찾던 A씨는 오후 2시인데도 단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대부분 문을 닫아서 당황했다. 부동산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근처에 있다며 5분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부동산들이 불을 꺼놓는 이유가 뭘까?

정부가 부동산 과열이 진정되기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개점휴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견본주택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떳다방'은 물론 한 곳에서 오래 영업해온 중개업소까지 모두 문을 닫고 때이른 여름휴가에 나선 것. 바로 정부의 부동산 현장점검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암행 이동단속'이라 불리는 부동산 현장점검을 실시하자 아예 문을 닫은 부동산들이 많아졌다. 이번 부동산 현장점검은 사전고지방식이 아닌 게릴라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기한 단속으로 문을 닫은 중개업소가 늘고 있다. 사진은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모습 <사진= 김학선 기자>

강남의 A중개업소 관계자는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지만 불법 전매계약서 같은걸 사무실에 둘리가 없지 않겠냐"며 이어 "서류에서 사인을 잘못하거나 중개수수료 요율을 잘못 기재한게 재수없게 걸리면 안되니 조심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의 원인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분양권 전매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계약서를 쓰는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분양권을 전매할때는 다운계약을 하는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견본주택이나 분양현장에서 계약하는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내 팔 것을 종용하는 떳다방은 대부분 모습을 감췄다. 더 나아가 인기지역 중개업소들도 몸을 사리고 있다.

중개업소들은 당국이 '일벌백계'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본보기로 걸릴 것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 강남 B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현장점검이 일반적인 점검보다 강도가 세다"며 "같은 실수라도 패널티가 더 세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을 닫은 중개업소들이 많아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될텐데 당국이 무기한 점검을 선포한 것은 거래를 하지말라고 하는 말과 다름 아니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주택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의도는 없으며 단속과 함께 계도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현장점검에서 적발되기보다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점검의 의미는 분양 현장에서 물을 흐리는 것 뿐 아니라 실제 중개계약상 미비한 점을 계도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며 "현장점검을 피하기 위해 아예 문을 닫은 중개업소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도 언제까지 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을 것인 만큼 주택거래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게릴라식으로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달에 몇 번 나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까지 총 다운 계약을 포함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총 1969건을 적발해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에도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3명과 입주자저축통장을 매매한 업자 2명을 적발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