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통신비 강제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동통신시장 투자 위축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매년 3조원 가량의 투자규모가 기업들의 매출 타격으로 축소될 경우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무리한 통신비 강제 인하가 국가 경제 타격과 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6일 이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통3사가 이통산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18조원에 달한다. KT가 7조2700억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6조원, LG유플러스 4조8760억원 순이다.

매출 대비 투자지출 비중은 10~14%를 유지하고 있다. 3년 평균 비중으로는 LG유플러스가 14.66%로 가장 많고 SK텔레콤 11.67%, KT 10.79%다. 이통3사가 매년 3조원 가량을 통신 인프라 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참고).

영업이익까지 감안하면 이통3사의 투자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이들의 3년 누적 영업이익은 SK텔레콤 5조688억원, KT 2조3263억원, LG유플러스 1조9551억원, 총합 9조3902억원으로 투자지출 대비 50%에 불과하다. 영업이익에 두 배 이상을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투자 덕분에 국내 통신 서비스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G와 LTE 커버리지가 100%다. 이는 전국 어디서든 3G와 LT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신비 인하에 따른 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가 설득력이 얻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인 ‘요금할인율 20→25% 상향’에 따른 이통3사의 추가 부담은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에 기본료 폐지까지 적용될 경우 매출 감소액은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투자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통3사의 투자가 통신 서비스 개선 뿐 아니라 차세대 통신(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위한 미래 투자라는 점이다. 투자 위축이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를 넘어 국가 경쟁력 상실이라는 심각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글로벌 사례도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2012년 3개 이통사가 활동하던 시장에 2개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고 5개의 알뜰폰 사업자도 유입시켰다. 그 결과 2010년 300달러(6인 가족 기준)였던 가계통신비가 1/10인 30달러로 낮아졌지만 매출 감소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통신 시장은 오히려 후퇴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이스라엘의 LTE 보급률은 5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 매출 대비 15%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했던 이통사들이 매출 타격으로 절반 수준으로 투자를 낮추고 수천명에 직원을 구조조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스라엘은 차세대 통신인 5G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난 상태다. 1위 기업이었던 콜라텔레콤은 결국 올초 회사를 매각했다. 정부가 개입한 인위적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결과다.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은 지속적인 인프라 관리와 기술개발,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한 산업이다. 기업들이 매년 조단위의 투자를 집행하는 이유”라며 “특히 지금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골든타임’으로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위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로 인해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면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5G, AI, IoT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