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재용 실형] 여야 "사법부 판단 존중…법 앞에 누구나 평등"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7년08월25일 16:55

최종수정 : 2017년08월25일 16:57

민주당 "이재용 부회장 국민들께 사죄하는 게 먼저"
바른정당 "법원 판결, 정경유착 폐습 끊으라는 주문"
국민의당 "징역 5년, 범죄사실·국민감정 부합 의문"
한국당 "사법부 존중…2·3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되길"

[뉴스핌=김신정 기자] 법원이 25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존중한다"며 "법원이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민의당은 이번 판결은 재벌총수와 정치권력 간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다만 징역 5년이 범죄사실과 국민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손 대변인은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소 담담한 입장을 내놨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삼성측에서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정황으로 해석하고 재판하고 있다"며 "물증과 확증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정유라씨가 말한 증언과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