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만기...연장 실패한다면 文정부 대중외교 한계"
"향후 중국과의 경제관계 전망 대책 정확히 밝혀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일 만기가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왑과 관련, "아직 아무런 발표가 없는 것을 보니, 연장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한중통화스왑의 만기연장 여부가 중국과의 관계복원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로 보고 주목해 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통화 스왑 연장등 경제조치를 통해 중국 당국의 관계 복원 의지, 향후 한중 경제 협력의 향방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간 문재인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중 관계 만큼은 친중 성향을 많이 드러내 온 만큼 다른 정부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고 중국 진출 경제인들이 기대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한중 통화스왑의 만기 연장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중외교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당장의 비난여론이 두려워 거짓희망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해 이해관계자들이 실기하지 않고 각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중국외교나 경제에 대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측근을 대사로 임명하여 엉뚱한 주장을 하는 등 진정성이 없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 관련 피해상황이 어떤지, 왜 WTO 제소 등을 하지 않는지, 한중통화스왑이 왜 만기 연장되지 않았는지, 향후 중국과의 경제관계의 전망과 대책은 어떠한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언주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