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김정은 제거·주한미군 철수 사그라지지 않는 '미·중 빅딜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가능성 없다"…"北도발 등 상황변화는 변수"
트럼프, 북한에 친중정권 수립 등 다른 당근책 제시할 수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미·중 빅딜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남북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시 예정된 시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어느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과연 '빅딜'에 합의할지, 합의한다면 어느 수준과 어떤 방법의 빅딜일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미·중 빅딜설'은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는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키신저 전 장관을 만난 이후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키신저는 1970년대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 시절 국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과 중국이 이 같은 빅딜에 나서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시아 패권을 포기할리 없다는 차원에서 양국 간 '빅딜'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다만 조건을 달리한 거래 성사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일단 미·중 빅딜설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미국이 아시아 패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미·중 빅딜과 관련,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키신저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다"며 "중국이 응할 리도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지금 '미국 퍼스트(First)'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영향력을 중국한테 주고 빠져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시아를 포기할 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도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건데 무력이든 공작이든 뭘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령 중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미국이 주한미군을 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가 키신저 생각처럼 그리 쉽진 않다. 미국의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 즉 '아시아 회귀정책'에 있어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과연 키신저 이론대로 그렇게 물러서겠나"라며 "주한미군은 중국을 막는 데 1차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빅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지만, 이는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빅딜)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한이 이달 말까지 큰 도발을 한다고 하면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지금 봐서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북·미 대화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출발할 때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을 방문하는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 이에 앞서 같은 달 3일 하와이를 찾아 미 태평양사령부를 찾는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까진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당근책을 중국에 제시함으로써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홍 실장은 "중국이 이를테면 김정은을 제거하고 친중 인사를 북한 지도자로 내세우게 한다든지,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으로 성격을 변화시킨다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판단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미·중 빅딜 가능성에 대해 "당장은 아니겠지만, 배제할 순 없다"며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떠나고, 한·미 동맹은 형식화되면서 과거 베트남 사례처럼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