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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규제에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멍든다...소비자도 불리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7:14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8:01

정책금융상품 의존도 높아질수록, 자체 개발 이유 소멸

[뉴스핌=김은빈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시행하자 저축은행들이 규제를 받지않는 정책금융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상품 개발 역량을 훼손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중금리 신용대출 판매 실적 1위는 페퍼저축은행의 사잇돌2였다. 중앙회가 공시한 26개 주요 중금리 대출상품 중 이름을 올린 사잇돌2 관련 상품도 10개에 달했다.

사잇돌2 대출은 일정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중 신용등급 4~7등급 중신용자들에게 평균 연 15% 내외의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반면 올 1, 2 분기에 판매실적 1위를 연이어 차지했던 SBI저축은행의 중금리 상품 ‘사이다’는 26개 주요 중금리 상품에 포함되지 못했다.

<사진=뉴시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이유로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꼽는다. 금융당국은 올 3월 저축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을 3차례 소집해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했다.

저축은행이 자체 개발한 중금리 대출 상품도 이 규제에 포함되면서 발이 묶였다. 대출 증가율이 제한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으로선 자체 중금리 상품보다 수익성이 높은 고금리 상품 판매가 유리하기 때문.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이 나오기 전부터 중금리 상품을 많이 팔았는데 최근엔 총량규제 때문에 사잇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상품 자체만 놓고 보면 정책금융상품이 사잇돌2이 저축은행의 자체 개발 상품보다 금리가 높거나, 한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정책금융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는 건 총량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사잇돌2 대출이 저축은행이 자체개발한 중금리상품에 비해 소비자에게 크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 사잇돌2 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16.67%로 저축은행의 자체 상품보다 높거나 비슷하다. 한도는 2000만원으로 3000만~5000만원인 저축은행 중금리 상품에 비해 적다.

이에 업계에서는 불만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게 중금리 상품을 만들라고 했으면서 당국이 정책금융상품만 규제를 풀어주는 건, 결국 당국의 실적을 위한 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다만 자체 중금리 상품을 개발하지 못한 중소형사들은 중금리를 위해 사잇돌을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다. 총량규제에 막힌 자체 중금리를 개발하기보단, 당국에서 독려하는 정책금융을 파는 게 낫다는 계산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저축은행의 자체 역량이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금융상품에 의존하면서 경쟁을 통해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이 다시 혜택을 입는 ‘선순환’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당국이 일정부분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정부가 설계해놓고 팔라고 하는 구조는 부작용이 크다”며 “이런 개입이 소비자에게 꼭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만큼 지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개별사가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하면서 상품을 개발하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건데 지금은 총량제 때문에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총량규제 관해서 한번쯤은 재검토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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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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