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편의점 알바도 최저임금 지원 대상”

기사입력 : 2017년11월12일 16:21

최종수정 : 2017년11월13일 14:34

고용보험신고서·첫 월급 지급서류 제출 전제
月 190만원 미만·30인 미만 고용사업자 대상
사업주 “4대 보험 들어야 하는데, 비용 부담”

[뉴스핌=장봄이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안이 발표된 가운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업계도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원 대상이나 제출 서류 등 조건이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미지=기획재정부 제공>

지원 대상은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임금을 지불한 사업자다. 편의점 사업자는 보통 5명 안팎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어 이에 해당된다.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고용보험 적용 단위(본사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에 포함된다.

다만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자나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 사업주, 국가·공공부문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편의점 사업자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미가입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편의점 사업자는 제출 대상이다. 또 사업자는 첫 달치 월급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은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안정자금지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자체 주민센터나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 고용센터·무료 신청대행 서비스를 찾으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치면 사업주는 현금이나 사회보험료 일부 삭감을 통해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1년에 한차례 신청하고 변동 사항이 없으면 매달 지급된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에선 업무 특성상 아르바이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데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편의점 노동환경 실태조사(9월 20일~10월 3일)에서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4대 보험 미가입률은 8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4명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정부는 이와 관련 사회보험료 경감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사회보험료 부담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몇 개월 주기로 아르바이트생이 바뀔 경우 다시 지원해야 하는 불편함도 우려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지급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근무 기간이 3~6개월로 단기간인 경우가 많아 매번 보험을 가입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럽고 부담스럽다"면서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