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탄력적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기사입력 : 2017년11월16일 11:15

최종수정 : 2017년11월16일 11: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동연 부총리 만나 정책 제언집 전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력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혀달라는 산업계 의견이 담긴 정책 제언집을 전달받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다듬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문가 50명과 현장 목소리가 담긴 제언집을 김동연 부총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언집에는 경기하방 리스크, 산업의 미래, 고용·노동 부문 선진화, 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 등 4개 부문이 담겨 있다.

산업계와 전문가는 먼저 국내 이중구조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취직 희망자는 줄을 서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구인난을 겪는 등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제언집에서 "고용노동 부문 양극화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더욱 확대됐다"며 "탄력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정책 제언집을 전달받았다. <사진=기획재정부>

전문가는 또 혁신기업이 탄생하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 규제기조를 급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네거티브 규제는 정부가 지정한 내용을 빼놓고 전부 허용한다는 의미다.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면 기업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전문가들은 "개방형 규제체제로 전화하고 서비스 관련 정치적 허들 극복 등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전문가들은 양극화을 해소하고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등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시장 자율성 확보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제언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