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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제2벤처붐' 조성에 국회도 법안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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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투자 여건 마련, 세액 공제 등 법안 다양
장병완 위원장 "혁신성장엔 공감…방안은 고심해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20년 전 IMF 구제금융 이후 김대중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벤처(Venture)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이른바 '제2벤처붐'이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주도 창업을 강조한 데 따른 변화라는 분석이다. 국회에서도 벤처 지원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퍼주기식' 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제주평'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수는 올해 10월 기준 3만4954개로 10년 전 1만3000여 개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비중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0.13%로 미국의 0.33% 중국의 0.24%보다 낮은 수준이라 추가 육성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여덟번째)과 홍남기(일곱번째), 김태년(아홉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향후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 벤처 활성화 법안과 지원 방안도 속속 등장

국회에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도 4차 산업혁명, 청년 일자리 창출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개인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민주당 의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등 11명은 중견기업이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도 지난 19일 "중소벤처·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까지 자금공급을 40조원까지, 비중을 62%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창업 활성화방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 5년 내 생존율 27.3%…스케일업(Scale-up)돼야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내 창업기업 생존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창업기업 중 5년 내 생존율은 27.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원 법안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자금 전달체계 구축과 스케일업(성장·성숙 중소기업)으로 이끌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야당 의원은 "문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에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중간에 새지 않고 청년들에게 모두 흘러들어가는지 의문"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표를 얻으려는 것 같은데 과도한 비용 투자는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2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 정부의 '혁신성장' 방향은 맞다고 본다. 공무원 증원보다 벤처 육성이 훨씬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벤처의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창업 지원을 넘어 균형 성장, 더 큰 성장으로 이끌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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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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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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