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정부 '제2벤처붐' 조성에 국회도 법안 마련 분주

기사입력 : 2017년11월21일 16:12

최종수정 : 2017년11월21일 16:12

모태펀드 투자 여건 마련, 세액 공제 등 법안 다양
장병완 위원장 "혁신성장엔 공감…방안은 고심해야"

[뉴스핌=조정한 기자] 20년 전 IMF 구제금융 이후 김대중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벤처(Venture) 붐'이 다시 일고 있다. 이른바 '제2벤처붐'이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주도 창업을 강조한 데 따른 변화라는 분석이다. 국회에서도 벤처 지원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퍼주기식' 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제주평'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수는 올해 10월 기준 3만4954개로 10년 전 1만3000여 개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비중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0.13%로 미국의 0.33% 중국의 0.24%보다 낮은 수준이라 추가 육성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 여덟번째)과 홍남기(일곱번째), 김태년(아홉번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향후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 벤처 활성화 법안과 지원 방안도 속속 등장

국회에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도 4차 산업혁명, 청년 일자리 창출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개인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민주당 의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등 11명은 중견기업이라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도 지난 19일 "중소벤처·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까지 자금공급을 40조원까지, 비중을 62%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창업 활성화방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 5년 내 생존율 27.3%…스케일업(Scale-up)돼야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내 창업기업 생존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창업기업 중 5년 내 생존율은 27.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원 법안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자금 전달체계 구축과 스케일업(성장·성숙 중소기업)으로 이끌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야당 의원은 "문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에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중간에 새지 않고 청년들에게 모두 흘러들어가는지 의문"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표를 얻으려는 것 같은데 과도한 비용 투자는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2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문 정부의 '혁신성장' 방향은 맞다고 본다. 공무원 증원보다 벤처 육성이 훨씬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벤처의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창업 지원을 넘어 균형 성장, 더 큰 성장으로 이끌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