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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예산안통과] SOC예산 줄인다더니...1.3조 증액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0:23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1:39

문재인표 복지정책 제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여야가 예산심사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SOC 예산을 최대한 줄여 복지를 확대한다는 문재인표 복지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확정된 내년도 SOC 예산은 19조원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7조7000억원에서 7.3%(1조3000억원)가 증액된 금액이다. 다만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SOC예산 총 규모 22조1000억원에는 3조가량 못 미친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SOC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4조4000억원(20%) 줄어든 17조 7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민원 예산 밀어넣기' 등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6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번에 증액된 SOC 예산 중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으로, 1000억 원이 순증 됐다. 애초 정부 안은 454억5800만 원이었다.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광주 송정~목포) 건설 사업도 대표적인 SOC 증액 산업으로 손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사업은 당초 예산 규모가 154억원이었으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전체 예산은 134억원 증액됐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은 여당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예산 합의 과정 중 자신의 지역구(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업인 순창 밤재터널,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예산 증액을 위해 기재부 담당 국장에게 "(전체)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실도 공개됐다. 

한편, 내년도 SOC예산 증액 규모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OC 예산을 3조6000억원가량 늘린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정부안과 국회안의 예산 격차는 1000억~4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SOC 예산 증액과 특수활동비 개혁 실패 등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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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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