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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예산안통과] SOC예산 줄인다더니...1.3조 증액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0:23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1:39

문재인표 복지정책 제동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여야가 예산심사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SOC 예산을 최대한 줄여 복지를 확대한다는 문재인표 복지정책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확정된 내년도 SOC 예산은 19조원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7조7000억원에서 7.3%(1조3000억원)가 증액된 금액이다. 다만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SOC예산 총 규모 22조1000억원에는 3조가량 못 미친다. 

당초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SOC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4조4000억원(20%) 줄어든 17조 7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민원 예산 밀어넣기' 등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6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번에 증액된 SOC 예산 중 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으로, 1000억 원이 순증 됐다. 애초 정부 안은 454억5800만 원이었다.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광주 송정~목포) 건설 사업도 대표적인 SOC 증액 산업으로 손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 사업은 당초 예산 규모가 154억원이었으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전체 예산은 134억원 증액됐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은 여당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예산 합의 과정 중 자신의 지역구(전북 남원·임실·순창) 사업인 순창 밤재터널,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예산 증액을 위해 기재부 담당 국장에게 "(전체)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실도 공개됐다. 

한편, 내년도 SOC예산 증액 규모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OC 예산을 3조6000억원가량 늘린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정부안과 국회안의 예산 격차는 1000억~4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SOC 예산 증액과 특수활동비 개혁 실패 등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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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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