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년사] 이진성 헌재소장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16:24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16:24

[뉴스핌=김규희 기자] 이진성(61, 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이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제도적인 굴레에 묶여 답답할 때 손을 잡아드리고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관련 변호사시험법 위헌확인 선고를 앞두고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 소장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전직 대통령 탄핵에 이어 새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으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웠다. 여기에 더해 포항 지진으로 인한 고통도 겪었다”며 “우리는 이런 시련을 모두 이겨내면서 3%대의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이 모든 것이 일상을 꿋꿋하고 의연하게 지켜낸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무술년 새해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한지 70년이 되는 해이자 1987년 민주화항쟁의 옥동자인 헌법재판소가 태어난 지 서른살이 되는 해”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애써왔다”고 전했다.

또 국가를 상대로 억울한 일을 겪는다면 언제든지 헌재의 문을 두드릴 것을 당부했다. 이 소장은 “법령에 근거한 차별대우 때문에 억울할 때,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냉담한 대답이 돌아올 때 혼자만의 용기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인 굴레에 묶여 답답할 때, 주저하지 말고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신년사 전문.

국민여러분, 2018년 새날이 왔습니다.

새해에는 국민 한분 한분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일 년 동안 주어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일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에 이어 새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으로 인하여,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포항 지진으로 인한 고통도 겪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모두 이겨내면서 3% 대의 경제성장도 이루어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꿋꿋하고 의연하게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무술년 새해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한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1987년 민주화항쟁의 옥동자인 헌법재판소가 태어난 지, 서른 살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뛰어난 교육열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 드라마, 음악이 세계인들의 손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 동안의 역사적 시련을, 번영의 씨앗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김종삼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이 주인이신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애써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만으로 위헌적이고도, 위법적인 상황을 해소하고, 법에 의한 정치권력의 교체를 이루어 내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는 출근길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즐거운 나라, 자신감과 포부에 찬 젊은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일구는 나라,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외모, 피부색이 개성으로 존중받는 나라, 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 살게 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실질적 의미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여러분들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차별대우 때문에 억울할 때,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도 냉담한 대답이 돌아올 때, 혼자만의 용기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인 굴레에 묶여 답답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국민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도전은 희망의 신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활기차게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자신감과 희망으로 힘차게 새해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