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복원…기대·우려 공존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1

남북관계 개선 물꼬 틀까 기대감 높여
북한, 뒤에선 미사일 발사 카드 준비
'실리+북한 내부 단속' 전형적 양동작전

[뉴스핌=노민호 기자] 북한이 3일 오후 3시 30분부터 판문점 연락채널을 다시 개통하겠다고 밝히며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일 조선중앙TV에 출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사진=북한 조선중앙TV 캡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에 출연해 김정은 노동당 이원장의 위임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리 위원장은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해 해당 개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서울시간 3시 30분)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할 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특히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 '긴밀한 연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정부도 즉각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어제 제의한 남북당국 회담개최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판문점 연락채널은 2016년 2월 남측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북측이 반발하면서 끊긴 상태였다. 이번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은 23개월간 끊겼던 남북대화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한 남북 당국 간 의사 조율로 오는 9일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이 실제 개최된다면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는 물론이고 그동안 남북대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단절돼 왔던 만큼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이) 장기간 이어질지 단기간에 그칠지는 알 수 없지만 현 상태에서 남북 간의 상시적인 연락이 가능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고위급 남북당국간 회담 개최 시 다뤄질 의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여 문제, 비용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핵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평창 문제만 다루기에는 여론의 눈치가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때문에 우리 측은 부차적으로 흘러가는 대화 형식의 언급만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듣기만하는 형식으로 북핵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북한 노동신문>

일각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행보에 비춰 '방심은 금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는 북한이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듯 하지만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등으로 추후 전개될 한국 정부 또는 미국 외교채널과의 협상과정 중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양동작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외신들을 통해 북한이 수일 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2일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한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사일 활동이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 CNN 방송도 지난 12월 27일 복수의 미 관료들을 인용, 북한이 추가로 위성 또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로서 관련 장비들을 옮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대화채널이 가동된다는 것은 유화정책까지 고려해야 하는 면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면서 "다만 북한이 계획하는 적화통일을 고려할 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가 저자세로 가지 않더라도, 필요할 경우 대화를 요청하는 게 북한정권"이라면서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 우리도 국격을 지키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