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美 코피 전략 역효과 불가피…아시아서 입지 좁아질 것"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0:52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0:52

전 CIA 분석가들…"예방적 공격시 한미 동맹 붕괴"
"지정학적 불안 책임론, 北 아닌 美로 향할 것"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의 대북 '코피(bloody nose·제한적 정밀 타격)' 전략은 역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직 중앙정보국(CIA) 분석가들이 경고했다. 군사적 공격으로 미국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전략이 약화될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미국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12일(현지시간) 전 CIA 분석가인 박정현(Jung H. Pak)와 수미 테리(Sue Mi Terry),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는 브루킹스 연구소 홈페이지 내 블로그 '혼돈으로부터 질서'에 게재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고는 미국 매체 USA투데이에 먼저 실렸다.

<사진=브루킹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완성을 막기 위해 군사적 공격 사용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지난 수개월 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고위 관리들이 발신한 '일관된 신호'는 무시하기 힘들다고 썼다.

맥매스터를 비롯한 관리들이 북한 문제 해결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또 북한이 세계를 전쟁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예방적 전쟁"을 언급한 것을 일컬은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장전 완료" 상태에 있다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차기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됐다가 갑작스럽게 낙마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를 언급하면서 차 석좌의 코피 전략 반대가 낙마 이유가 됐다는 일각의 의견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료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빌 클린턴 전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 단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고려했던 지난 1994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가까워졌다고 판단했다.

전 CIA 분석가였던 이들이 지금은 세 개의 다른 싱크탱크에서 다른 견해를 갖고 근무하지만 대북 군사 공격은 미국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전략을 훼손하고 대규모 사상자와 대대적인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동의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전 분석가들은 '예방적 공격(공격이 임박하지 않아도 공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타격을 가하는 공격)'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나 지역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공격은 북한의 핵 보유 결심을 굳히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난 1994년과 달리 북한이 최대 60개에 이르는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여러 탄도 미사일을 비축해놨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김정은이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공격에 대응해 주한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또다시 미국의 맞대응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넘어 장기적인 악영향을 예상했다. 동북아에서의 전쟁으로 세계 2위(중국), 3위(일본), 12위(한국)의 경제 대국들이 타격을 입고, 나아가 세계 경제가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의 공격에 의한 전쟁으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붕괴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신뢰와 입지가 상실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미국이 동맹국에 알리지 않거나, 동맹국의 반대에도 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김정은의 계략에 빠져들게 되는 꼴이라고 이들은 해석했다. 또 공격으로 역내 불안정과 긴장의 원천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북 압박 협력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셈이다.

전 분석가들은 미국은 한미 동맹을 약화하려는 시도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탄두 ICBM 개발을 성공시킨 뒤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김정은의 야욕을 막기 위해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대북 공격이 아닌 한국과 일본과 강력한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김정은에게 어떤 공격에도 압도적 대응(overwhelming response)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북한 핵무기를 곧 다른 테러 단체로 확산시키려고 할 때, 또 다른 레드 라인을 막 넘어서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 대비해 군사적 행동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먼저 공격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재를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이 성공한 것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예방적 공격은 이러한 성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군사적 충돌로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고문을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