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해양강국' 포석 마련하는 중국…美 경계감↑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7:07

中, 안정적 자원 조달 위해 해외 항만이용권 획득
군사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美 경계감 높아

[뉴스핌=김은빈 기자]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해군력 강화를 외치며 항공모함을 제조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산유국인 중동과 중국 대륙을 잇는 해양 교통로(Sea Lane) 상 주요 항만들의 이용권도 획득하고 있다. 표면상의 이유는 안정적인 자원 조달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항만들을 군사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 중국 국방비 170조원 넘어…세계 2위

중국 웨이보에서 확산되는 사진으로, 중국 해군 7000t급 '072Ⅲ형' 대형 탱크 상륙함인 ‘하이양산(海洋山)’ 함 선두에 레일건 함모가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웨이보/뉴시스>

"우리나라가 레일건 탑재 군함을 세계 최초로 건조한 게 아닐까?"

2월 초 중국 SNS에는 거대한 포탑을 실은 중국 해군의 양육함 사진이 퍼졌다. 레일건은 전류를 통해 포탄을 가속시키는 거포를 말한다. 사정거리는 200km로 기존 포에 비해 10배이며, 표적에 도달하는 속도나 파괴력도 남다르다. 

신문은 "중국 당국은 해당 사진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미국도 레일건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선수쳤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2017년 기준 1조위안(약 170조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와 비교하면 약 10배가 늘어났다. 미국 국방비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전 세계 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국방력 강화에서도 눈에 띄는 분야는 해군이다. 지난해 10월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해양강국 건설을 가속화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2년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항공모함을 처음으로 취득했다. 구 소련제 항공모함의 함체를 개조한 항공모함이었다. 2017년엔 처음으로 중국산 항공모함을 건조했고, 현재는 상하이(上海)에서 3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의 연구주간은 "중국은 인도양과 서태평양, 중동에서 미 함대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적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질보다 양을 우선하는 방침으로 해군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해군력 강화의 이유는 해로(海路) 확보에 있다. 신문은 "중국은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중국 대륙으로 천연자원을 운송하고 싶어한다"며 "강한 해군력은 곧 해로의 안전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부터 인도양, 중동에 이르기까지 해로에 있는 복수의 항만에 이용권을 취득하고 있다. 중국 선박의 기항지이자, 해로의 안정운영을 위한 움직임이다.  

2017년 12월 스리랑카 항만국은 남부 함반토타 항의 운영권(99년간)을 중국에 정식으로 양도했다. 해당 항만은 2008년부터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약 12억달러(한화 1조2900억원)을 들여 정비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정부가 정비 자금의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7년 7월 중국에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함반토타 항은 중국과 국경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의 코 앞에 위치한 항구다. 

◆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외 항만 개척

2013년 중국 정부가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내걸면서, 정부계 금융기관과 국유기업들의 해외 대형항만 건설이 시작했다. 현재 중국은 7개의 항만 이용권을 취득했고, 항만 정비 지원 등의 협정을 맺은 항만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연말 기준 30곳이 넘는다. 

현재는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는 해로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말라카 해협은 중동에서 중국으로 원유를 운송할 때 지나가야 하는 곳으로,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잇는 최단루트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해협은 미 잠수함 등이 봉쇄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을 약 2억달러의 금액을 지원해 건설했다. 2015년에는 45년간 이용권을 획득했다. 중국 정부는 이 항구를 중국 북서부 지역과 철도로 이을 계획이다.

중국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의 차욱피우 지구는 국경을 접하는 윈난성(雲南省)까지 약 800km의 파이프라인이 개통된다. 제3국에 간섭받기 쉬운 말라카 해협을 통하지 않고 중국 대륙에 직송하겠다는 노림수다. 

야마구치 신지(山口信治)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은 "자원 운송 등 민간의 이용을 전면에 내걸고 항만 관리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중국 인민군도 군항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미야케 연구주간을 인용해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열강의 침입을 받았던 역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해양 세력 확장을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해양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작년 12월 공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경제·군사력으로 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제국주의적인 영토확장 경쟁을 염두에 둔 선언이었다. 

신문은 "해양을 무대로 미국과 중국의 대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두 나라의 대치는 다른 나라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