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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강국' 포석 마련하는 중국…美 경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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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정적 자원 조달 위해 해외 항만이용권 획득
군사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美 경계감 높아

[뉴스핌=김은빈 기자] 중국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해군력 강화를 외치며 항공모함을 제조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산유국인 중동과 중국 대륙을 잇는 해양 교통로(Sea Lane) 상 주요 항만들의 이용권도 획득하고 있다. 표면상의 이유는 안정적인 자원 조달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 항만들을 군사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 중국 국방비 170조원 넘어…세계 2위

중국 웨이보에서 확산되는 사진으로, 중국 해군 7000t급 '072Ⅲ형' 대형 탱크 상륙함인 ‘하이양산(海洋山)’ 함 선두에 레일건 함모가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웨이보/뉴시스>

"우리나라가 레일건 탑재 군함을 세계 최초로 건조한 게 아닐까?"

2월 초 중국 SNS에는 거대한 포탑을 실은 중국 해군의 양육함 사진이 퍼졌다. 레일건은 전류를 통해 포탄을 가속시키는 거포를 말한다. 사정거리는 200km로 기존 포에 비해 10배이며, 표적에 도달하는 속도나 파괴력도 남다르다. 

신문은 "중국 당국은 해당 사진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미국도 레일건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선수쳤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2017년 기준 1조위안(약 170조원)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도와 비교하면 약 10배가 늘어났다. 미국 국방비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전 세계 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국방력 강화에서도 눈에 띄는 분야는 해군이다. 지난해 10월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해양강국 건설을 가속화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2012년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항공모함을 처음으로 취득했다. 구 소련제 항공모함의 함체를 개조한 항공모함이었다. 2017년엔 처음으로 중국산 항공모함을 건조했고, 현재는 상하이(上海)에서 3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의 연구주간은 "중국은 인도양과 서태평양, 중동에서 미 함대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적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질보다 양을 우선하는 방침으로 해군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해군력 강화의 이유는 해로(海路) 확보에 있다. 신문은 "중국은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중국 대륙으로 천연자원을 운송하고 싶어한다"며 "강한 해군력은 곧 해로의 안전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부터 인도양, 중동에 이르기까지 해로에 있는 복수의 항만에 이용권을 취득하고 있다. 중국 선박의 기항지이자, 해로의 안정운영을 위한 움직임이다.  

2017년 12월 스리랑카 항만국은 남부 함반토타 항의 운영권(99년간)을 중국에 정식으로 양도했다. 해당 항만은 2008년부터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약 12억달러(한화 1조2900억원)을 들여 정비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정부가 정비 자금의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7년 7월 중국에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함반토타 항은 중국과 국경분쟁을 하고 있는 인도의 코 앞에 위치한 항구다. 

◆ 중국 정부가 앞장서서 해외 항만 개척

2013년 중국 정부가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내걸면서, 정부계 금융기관과 국유기업들의 해외 대형항만 건설이 시작했다. 현재 중국은 7개의 항만 이용권을 취득했고, 항만 정비 지원 등의 협정을 맺은 항만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연말 기준 30곳이 넘는다. 

현재는 말라카 해협을 우회하는 해로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말라카 해협은 중동에서 중국으로 원유를 운송할 때 지나가야 하는 곳으로,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잇는 최단루트다. 하지만 중국은 해당 해협은 미 잠수함 등이 봉쇄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을 약 2억달러의 금액을 지원해 건설했다. 2015년에는 45년간 이용권을 획득했다. 중국 정부는 이 항구를 중국 북서부 지역과 철도로 이을 계획이다.

중국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의 차욱피우 지구는 국경을 접하는 윈난성(雲南省)까지 약 800km의 파이프라인이 개통된다. 제3국에 간섭받기 쉬운 말라카 해협을 통하지 않고 중국 대륙에 직송하겠다는 노림수다. 

야마구치 신지(山口信治)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은 "자원 운송 등 민간의 이용을 전면에 내걸고 항만 관리권을 취득하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중국 인민군도 군항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미야케 연구주간을 인용해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열강의 침입을 받았던 역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해양 세력 확장을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해양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작년 12월 공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경제·군사력으로 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제국주의적인 영토확장 경쟁을 염두에 둔 선언이었다. 

신문은 "해양을 무대로 미국과 중국의 대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두 나라의 대치는 다른 나라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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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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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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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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