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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LPG 입찰에 짬짜미, '59억 처벌'…영동가스산업·두원에너지 등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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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강원도 군부대의 난방·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입찰에 짬짜미한 지역업체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 사전 낙찰사와 낙찰물량을 배분한 두원에너지·대일에너지·정우에너지·우리종합가스·영동가스산업·동해·동방산업·원경에 대해 과징금 총 59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대일에너지·동해·두원에너지·영동가스산업·정우에너지·우리종합가스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키로 했다. 검찰고발에서 제외된 동방산업의 경우는 2010년에만 들러리 입찰사로 참여한 점이 고려됐다. 2014년 물량배분 합의에만 참여한 원경도 마찬가지다.

우선 대일에너지·동방산업(2010년 들러리 참여)·동해·두원에너지·영동가스산업·우리종합가스·정우에너지 등 7개사는 2007년 12월∼2013년 4월 기간 동안 강릉·인제·원주·춘천 4개 입찰지역을 나눠 총 28건의 입찰에 담합했다. 계약금액만 374억원 가량에 달하는 입찰 규모다.

강원도 군부대 난방·취사용 LPG 입찰담합 적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입찰지역별로 강릉은 대일에너지가, 원주는 정우에너지가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인제는 두원에너지·동해·영동가스산업 중 하나의 업체가, 춘천은 두원에너지·우리종합가스 중 한곳이 낙찰받기로 짰다.

동방산업을 제외한 6개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하는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 합의대로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했다.

이들은 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간의 가격경쟁으로 가격 하락을 맛 본 바 있다. 당시 평균 낙찰율은 84.5% 수준이었다. 결국 이들은 가격하락을 막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담합을 저지른 것.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와 같은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의 투찰을 했다”며 “낙찰(들러리사는 99%이상 투찰)받거나 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에도 대일에너지·원경·동해·두원에너지·영동가스산업·우리종합가스·정우에너지가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한 1개 입찰(계약금액 약 60억원)에 물량 배분을 합의, 실행에 옮겼다.

발주처가 업체 간 담합구도를 없애고 공급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4개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발주하자, 7개사 중 누구라도 낙찰되는 경우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키로 담합한 경우였다.

2014년 입찰결과를 보면, 두원에너지가 낙찰받고 7개사의 2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LPG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나눠갖기 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군부대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LPG에 대해 지역 LPG 공급업체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군납분야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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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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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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