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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경질 여파, 북미정상회담 전망 불안정"-블룸버그

기사입력 : 2018년03월15일 08:47

최종수정 : 2018년03월15일 08:47

"美 군사 행동 전 마지막 외교적 시도일 가능성"

[뉴스핌=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경질해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한 후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불안정하게 됐다고 블룸버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틸러슨 장관과 상의 없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요청을 전격 수락했다. 폼페이오는 이란 핵 합의 폐기, 외교 정책 등 트럼프의 정책과 일통상맥한다. 블룸버그는 만일 폼페이오가 임명되면 트럼프는 더 자신의 직감대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틸러슨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것이란 트럼프의 으름장을 중재하는 역할을 주도했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이 다소 복잡한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는 아무런 서류를 받아보지 않은 채 오로지 대북특사단의 전달사항만 듣고 이번 정상회담을 결정했다. 당시 틸러슨은 북한이 미국에 접촉해 자세한 내용을 들려주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만약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산의 위험성이 많이 증가한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핵무기를 포기할지 여부가 확실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주변에는 정상회담에 대해 조언해줄 대북 전문가가 결여돼있다. 틸러슨이 경질되기 전 '대화론자' 조세프 윤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사임을 발표했고 한국에 미 대사 자리는 공석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이번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오랜 시간 지속된 북한과 분쟁을 끊어낼 기회 될 수 있지만 "만일 트럼프가 김 위원장의 제안이 탐탁지 않을 경우 전쟁 직전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의 코리아워킹그룹(Korea Working Group)의 디렉터 존 박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며 "그동안 북한과 정상회담은 마치 산 정상에 오른 뒤 다른 한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도달한 것과 같다. 실패한다면 추락이다"라고 비유했다.

한국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지광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의 평화적 대화를 바라는 한국 정부와 달리, 트럼프는 이 회담을 군사 행동을 하기 전 마지막 외교적 시도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은 틸러슨의 경질의 여파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먼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 틸러슨의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자신의 견해에 동조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맬컴 데이비스 수석 분석가는 "틸러슨과 매티스는 트럼프에게 세상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며 "백악관에는 분명히 더 많은 매파적인 요소들이 존재할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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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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