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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실질적 진전"..한미 3차 협상(종합)

기사입력 : 2018년03월17일 10:16

최종수정 : 2018년03월17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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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나서 라이트하이저와 직접 담판
미국 최대 관심사 자동차 양보 가능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개정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23일 시행 예정인 철강관세와 관련해서는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미 이틀간 치열한 논의…관심사 이견 좁힌 듯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미FTA 개정협상을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측은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미국측은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양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가 15일 직접 통상장관회담도 개최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 1월 5일과 31일 두 차례 개정협상에서 각각의 관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분야별 기술협의를 포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면서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자동차시장 양보 가능성…철강관세 해법 아직

하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진전'에 대해서는 협상 관례상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시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양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자동차"라면서 "자동차시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그동안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던 자동차 관련 수입규제에 대해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월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한미 FTA 제1차 개정협상이 열린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과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미국 USTR 대표보(왼쪽 첫번째)를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관세폭탄'으로 불리는 미국의 철강관세(24%)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오는 23일 시행을 앞두고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일단 23일 시행 이전까지 '국가제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품목별 제외' 절차가 이뤄지는 만큼 국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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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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