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내진보강, 비탈면 정비에 집중 투자
도로보수·과적단속원 처우 개선
[뉴스핌=서영욱 기자] 올해 도로관리 예산은 '안전'에 초점을 맞춰 재난대응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교량 내진보강, 비탈면 정비에 집중 투자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한다. 특히 도로보수원이나 과적단속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이 같은 사업에 총 1조6536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400억원을 투자해 연내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낙뢰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90억원을 들여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한다.
노후 교량‧터널 개축, 성능개선에 3360억원을 투입하고 폭우로 파손된 도로 보수(1651억원)와 차선도색(400억원)도 실시한다.
해빙기 점검결과 낙석‧토사유실 우려가 있는 비탈면 정비에 1149억원을 투입한다.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으로 배수가 불량한 구간도 정비(380억원)한다.
국토부는 연내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보행자를 위해 지그재그형 도로와 같은 도심 도로설계기법의 설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도(268억원)와 횡단보도 조명(43억원) 시설보완도 병행한다.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를 위해 일정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60억원을 투입한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를 확충(75억원)한다.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하는데 총 36억원을 지원한다. 좁은 폭 또는 급커브 위험구간의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데 1178억원을 투입한다.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서도 예산을 투입한다.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나 오르막차로 설치, 버스정류장을 이설하는데 1228억원을 지원한다.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에만 신호를 부여하는 감응식 신호시스템 구축에 4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현장에서 도로를 직접 보수하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로보수원의 경우 정원에 미달되는 120명을 오는 7월까지 추가 채용하고 연말까지 기능성을 갖춘 피복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적단속원도 정원에 미달되는 102명을 오는 7월까지 추가 채용한다. 도로보수원이나 과적단속원의 호봉제 상한을 20등급에서 21등급으로 상향한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도로 서비스 수준도 높여갈 수 있도록 도로관리 예산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