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 차량 2대이상 보유자, 쓸데없이 보험료 400억 더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보험차상해' 중복계약 94%..보상은 한대와 똑같아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0일 오후 3시4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차량 2대 이상을 가진 사람의 약 94%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차특약)을 중복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특약은 사고 발생시 각각의 계약에서 비례보상을 하므로 하나만 가입한 것과 똑같다. 결국 소비자가 잘 모르는 사이 보험사는 400억원 가량의 숨은 이익을 얻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해 2건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39만명이다. 이 가운데 무보험차특약에 중복가입한 사람은 509만명으로 전체의 94.35%에 달한다.

무보험차특약 보장금액은 통상 2억원, 3억원, 5억원 등이다. 이 특약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무보험차일 때 보상한다. 상대 가해자로부터 받기 힘든 보상을 자신의 무보험차특약을 활용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이 특약 보험료는 5000~8000원 가량이다. 문제는 비례보상으로 중복가입해도 비슷한 보장만 받을 수 있다는 거다. 509만명이 중복가입했다면 보험사는 연 400억원 가량의 숨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것.

비례보상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각각의 보험사가 손해액을 나눠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손해액이 1억원이며 A보험사에만 가입했으면 단독으로 1억원을 보상한다. 하지만 A, B 두 보험사에 중복 가입했으면 A, B 보험사가 5000만원씩 보상한다.

금융당국은 비례보상의 대표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를 줄이겠다고 나섰다. 즉 보험료 이중납부로 보험사가 숨은 이익을 내는 것을 방지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겠다는 거다. 실손보험 전체가입자 약 3370만명 중 중복가입자는 4%(단체실손 중복 약 120만명, 실손 중복 약 15만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무보험차특약은 거의 대부분의 다수차량 가입자가 이중·삼중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실손보험보다 중복가입 문제가 심각한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특약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아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며 “이 특약을 굳이 삭제하지 않으면 주계약과 함께 가입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중복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약 보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품을 내놓고 중복가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 경우 보험료 이중납부도 막고 소비자도 만약의 사태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월 소득 300만원인 35세 남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상실수익액, 위자료, 장례비 등으로 약 4억3000만원이 발생한다. 따라서 월 소득 300만원 이상자라면 무보험차특약 가입금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보상한도는 5억원에 그친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