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BOJ, 금융 완화 5년…부작용 커지는데 물가 2%는 요원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14:25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금융완화가 5년째를 맞이했지만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아사히신문은 BOJ의 금융 완화 정책이 물가상승률 2% 목표는 달성되지 못한 채 마이너스 금리·장기금리 조작 등 정책 복잡성만 커졌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기관에 미치는 부작용도 예상 외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BOJ의 새 체제를 이끌 3인방. 왼쪽부터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 아마미야 마사요시 부총재, 와카타베 마사즈미 부총재.<사진=일본은행,와세다대학교>

도쿄(東京)도 네리마(練馬)구 에 위치한 수퍼마켓 '아키다이'에서 한 여성 손님(82)이 '오카메 낫토'를 집어들었다. 이 상품은 수퍼에서 스테디셀러로 통하는 상품이다. 여성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서 냉동시키는 편이 낫다고 친구가 권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낫토 생산 최대업체인 '다카노부즈'는 오카메낫토의 상품군의 출하가격을 4월부터 10~20% 올리기로 했다. 27년만에 인상이다. 회사 측은 "수입대두 가격이 오른 데다 물류 비용도 올랐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점포 가격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아키다이의 사장은 "낫토는 구준히 팔리는 상품이라 가격을 올리기가 어렵지만, 언제까지 인상을 자제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며 "서민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여줄 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선제품을 제외한 일본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2월 전년동월 대비 1.0% 상승했다. 2014년 8월 이래 최대 상승률이었지만, 원유가격 상승 영향이 대부분이었다. 

BOJ의 목표는 금융완화로 인해 기업의 실적이 상승하고, 임금도 올라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이다.

하지만 신문은 "일손 부족 상황임에도 임금 인상은 무거운 움직임을 보이는 데다 원유가 인상이나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일상생활이 좌우된다"며 "BOJ가 원하는 선순환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질임금은 2016년을 제외하곤 하락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신 금융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BOJ의 국채 보유량은 금융완화를 실시하기 직전에 비해 약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채 거래량은 대폭 축소됐다. 연금이나 보험은 자산운용이 어려워졌고, 수익이 줄어든 대형은행은 직원이나 일본 내 점포 수를 줄이고 수수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 총재는 전날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지금의 금융완화 정책을 끈질기게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물가 상승률 2%를 고집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냈다.

이에 다카다 하지메(高田創) 미즈호 총합연구소 전무는 "BOJ는 엔고(円高)를 시정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면서 "물가 목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정책 수정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