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외교부, ‘세월호 조작’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 여권반납 조치

기사입력 : 2018년04월13일 15:48

최종수정 : 2018년04월13일 15: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월9일 김규현 전 차장 여권 발부 거부 및 반납 명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한 뒤 미국으로 간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 반납 조치를 내린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3월28일 사법당국으로부터 김규현 전 1차장에 대해 여권 발부 거부와 여권 반납 명령 요청을 접수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교부는 4월9일 동인에 대한 여권 반납 조치 명령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세월호 수사 결과 김 전 차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김 전 차장을 지명수배했다. 또 최고 수배에 해당되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차장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20분쯤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인 오전 10시22분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 지시를 내렸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9월 미국으로 출국해 스탠퍼드대학 방문조교수로 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에게 귀국과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장은 거부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김 전 차장은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이 불가능해졌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