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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드루킹 기소후 정치권·청와대 추가 수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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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 등이 연루돼 고강도 수사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네이버 등에서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한 김 모 씨를 17일 기소하면서 추가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중간 수사 발표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정치권 및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해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한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모씨는 2009년부터 드루킹이란 필명으로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파주 경공모 사무실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정치관련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을 하는 등 정치의견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단 시간에 같은 작업을 반복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현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추천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로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란 제목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 중 현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 국민들 뿔났다!!!’라는 등 뉴스에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동원해 600회 이상을 클릭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뒤에도 김 모씨 등 3명을 대상으로 범행 동기, 공범 유무,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모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댓글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의혹도 있다. 또 경찰은 김 모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댓글 조작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특히, 김 씨는 지난해 대선 뒤 김 의원에게 대형 로펌 출신의 오사카 총영사를 청와대에 추천했으나 청와대는 채용하지 않았다. 이후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협박성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김씨 배후에 정치적 세력이 있는지, 김씨와 김 의원과의 관계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야3당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과 검찰 등을 항의 방문하며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진상조사단을 꾸리며 대응 수위를 높여나갔다.

청와대 측은 사건 연루 가능성을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기들(드루킹)이 대선에서 도와줬으니 자리를 달라고 했고, 김경수 의원 추천이 거절돼 앙심을 품고 공격한 것”이라며 “우리도(청와대) 피해자”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사건에 연루한 데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고강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정부 눈치를 볼 것이란 시각도 내놓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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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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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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