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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국방장관·합참의장, 회담장에서 은근슬쩍 '기(氣)'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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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리명수 총참모장 등 참석
南 송영무 국방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한 자리에
북 인사들, 문 대통령에 최고 예우 '거수경례' 눈길
우리 측 송 장관 등 군 인사는 가볍게 '묵례'만 표시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지난 1,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에 지난 27일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사상 최초로 남북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한 자리에서 만났다. 앞서 남북은 그동안 두차례 국방장관회담을 가졌지만, 남측의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북한군 최고 수뇌부가 모두 모인 것은 역대 처음이다. 

남측은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군을 맡고 있는 정경두 합참의장이 나섰다. 북측은 군부 라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리명수 총참모장, 그리고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정상회담 의제가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인 만큼 북측에서도 국방 부분 최고 수뇌부를 총출동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앞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을 마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의로 양측 수행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4.27

남북 '군축' 논의 위한 전략적 배석..군 수뇌부 총출동, 군사분계선 경계태세 '초긴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과거와 달리 이번 수행단에 군의 핵심 책임자와 외교라인이 대거 들어있다"며 "군 책임자들의 참석은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남북 간 중요한 의제가 다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선권 위원장은 군 출신 '대남통'으로 지난 1월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로 나와 군사회담 개최 논의를 진두지휘했다. 박 인민무력상은 인민군의 대장급으로, 군 총정치국 조직담당 출신이다. 리 총참모장은 우리 군의 합참의장과 같은 급이다.

南 송 장관·정 합참의장, 김 위원장에게 고개 숙여 '묵례'만..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광장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에서 남북 군 인사들은 상대측 지도자에게 서로 다른 인사를 방식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이 먼저 남측 수행원들에 인사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송 장관은 악수하며 가벼운 묵례로 인사했다. 정 의장은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악수만을 건넸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꼿꼿한 자세로 악수만 나눴던 장면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이 같은 행동은 남북이 아직 '정전상태'인 상황에서 북측 군 통수권자에게 거수경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북측수행원들과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2018.4.27

北 군 인사들, 문 대통령에 최고 예우 담은 '거수경례' 눈길

반면 북측 군 수뇌부인 리 참모총장과 박 인민무력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수경례했다. 이는 남측 군 통수권자에게 한 첫 거수경례로서 '정전상황'을 고려한다면 문 대통령에게 최고 예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리 외무상과 함께 정상회담 직후 북으로 서둘러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후속 군사회담 열고 '긴장 완화' 협의...DMZ 군병력 철수 논의

남북은 후속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해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역시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긴장 완화와 DMZ 내 민경 감시초소(GP) 철수 등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DMZ 내에서는 병력이 상시 주둔해선 안 되고 개인화기만 무장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은 현재 남북은 남측 60개소, 북측 160개소의 GP를 보유하고 있고 GP 내 군인들은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다. 

한편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000년 9월 제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것을 논의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군사실무회담이 추진돼 남북한 교류 협력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 결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합의한 바 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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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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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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