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강원랜드 수사' 문무일 외압 의혹에 검찰 내분 격화…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미현 "문무일, 권성동 소환·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저지"
강원랜드 수사단 "총장, 검찰 간부 기소에 부정적 의견 피력"
檢 내부 엇갈린 반응…"정당한 수사지휘" vs "부당한 수사 개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등 내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 안미현 "문무일, 대검 압수수색·권성동 소환 저지" 주장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문 총장 수사 외압 의혹의 쟁점은 문 총장의 지시가 검찰 수장으로서 적절한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지난 2월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 2018.05.15 deepblue@newspim.com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외압을 한 차례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는 전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달리 지난 3월 15일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물 압수수색은 이뤄졌으나 정작 중요한 컴퓨터 자료 등에 대한 포렌식(PC나 모바일 분석을 통한 증거 확보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그는 또 "채용비리 수사단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 의견을 밝혔으나,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고도 주장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역시 "문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수사단 출범 당시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를 지휘했다"며 "수사단이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과 관련해선 "권 의원을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예정이라고 알려드렸으나 총장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 정황은 다르지만 수사단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문 총장이 일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안 검사의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셈이다.

다만, 수사단은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에 대해선 "당시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사용하던 PC 포렌식은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집행을 연기하고 17일 작업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정당한 수사지휘‥이견일 뿐" vs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내분 '격화'

이 같은 폭로에 검찰 내부에서도 총장으로서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는 주장과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대검 측 관계자는 전날 "문 총장은 법리적 쟁점에 대해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검·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 결정하려 했으나 수사단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며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 심의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선 기자 yooksa@

문 총장의 질책을 받았다는 이영주 지검장 역시 같은 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문 총장이 증거를 보완하라는 취지에서 정당한 지휘를 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일선 검사들 반응도 엇갈린다. 검찰 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총장과 이견이 있다고 해서 외부에 폭로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푸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가뜩이나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총장의 정당한 수사 지휘가 잘못 비춰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지시하면 어떤 식으로든 수사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문 총장의 지시가 정당한 수사 지휘였는지, 아니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와 함께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저지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은 또다시 조사돼야 할 문제로 남았다.

나아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으로 취임 1년이 채 안 된 문 총장의 거취 논란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미 재수사를 거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검찰 수뇌부의 외압 의혹으로 또다시 수사될 경우 검찰 개혁을 내세운 문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