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강원랜드 수사압박’ 檢자문단 심의…“수사 공정성 문제 시 중립성 산산조각”

기사입력 : 2018년05월18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05월18일 15: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전문자문단회의 개최
기소 결정 내리면 문무일 거취에도 영향 미칠 듯
법조계 “수사 공정성 문제 시 검찰 중립성 산산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이후 검찰이 내홍을 겪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외부 자문단과 함께 외압 의혹을 받는 검찰 간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18일 심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외압 행사 당사자로 지목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수뇌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문무일 총장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18.05.18 yooksa@newspim.com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 회의를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회의에 들어갔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반부패부 압수수색과 관련해 “실제로는 압수수색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며 “당시 압수수색을 저지한 게 반부패부장인지 총장인지 알 수 없으나 수사단이 압수수색을 저지당할 정도였다면 검찰 최고 간부가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소환과 관련해 “당시 수사관이 권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하기 위해 통화했으나 직후에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 검사에게 전화해 대검에 먼저 연락하지 않은 것을 추궁했다”고 폭로했다.

수사단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는 달리 수사 지휘를 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검 간부 2명이 재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기소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문 총장이 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며 “문 총장이 외부 전문자문단을 꾸려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달 25일 수사단에서 수사심의위를 요청했고 문 총장은 예규에 따라서 검사장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해서 결정을 하자고 했다. 여기에 외부인사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수사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왜 수사지휘를 했냐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자문단회의에서 검찰 수뇌부 기소 결정이 나오면 무리한 수사 지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넘어, 위태로워질 것이란 게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의 시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8일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검찰의 내홍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검찰의 ‘셀프 재수사’, ‘제식구 감싸기’ 등 지적이 컸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검찰의 중립성은 산산조각이 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날 저녁쯤 나올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