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전문] MB “다스 문제 이해 안 돼…삼성 뇌물 주장도 충격이자 모욕”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5:57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5:57

서울중앙지법,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절차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 출석해 직접 입장 발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72) 전 대통령이 23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3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께 서류 봉투를 들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재판이 시작되자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 소유"라며 "30년 간 회사 성장 과정에서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없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 그룹이 이건희 회장 사면을 대가로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충격이자 모욕"이라고 반응했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 입장 전문. 

나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사와 진술을 거부하고 기소 후에는 재판도 거부하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그것을 믿고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에 임하면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들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으니 검찰의 증거를 부동의하고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의를 다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대부분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저와 밤낮없이 일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상당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지 알 수 없으나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은 혹여 본인이나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을 함께 이끌어온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건 저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입니다. 고심 끝에 증거를 다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고 강력히 만류했지만 저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저의 이런 결정과는 무관하게 검찰의 무리한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 소유입니다. 1985년 제 형님과 처남이 회사 만들어서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에 참여했습니다. 저로서는 친척이 관계 회사를 차렸다는 게 비난의 염려가 있어서 만류했지만, 당시 정세영 회장이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하는 것이니 괜찮다며 정주영 회장도 양해했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후 30여 년간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을 갖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이 변론에서 모든 걸 설명할 것이므로 저는 줄이겠습니다.

동시대를 살아온 대부분 사람이 그러하듯 저 역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 일용 노동자로 일하던 제 소원은 한 달 일 하고 월급 받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종업원 20여 명인 중소기업에 들어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해 거리에서 행상하던 시절에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다음에 네가 잘되면 너처럼 어려운 아이를 도와야 한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대답했지만 수백 번 반복되면서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어머니 세상 떠나시던 날, 저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월급의 전액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고,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해 '하이서울 장학금'을 만든 것도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저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지금은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와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배움이 많지는 않았으나 자식에게 바른 정신을 물려주는 데 일생을 다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품은 일이 있습니다.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경련을 찾아가 대기업 회장을 만나서 '이제 정경유착이란 단어 없애야 한다. 새로운 관계 돼야 한다. 일자리 많이만들어 내는 것만 최선을 다해달라'고 선언한 것도 이런 마음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취임 후엔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인과 회의를 수없이 했어도 개별 기업 사업으로 단독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청와대 출입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 복원할 때, 4대강 사업에도 수많은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퇴임 후에 몇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오랫동안 수차례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밝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돈을 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선에서의 가능성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제2롯데월드도 그렇게 시끄러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청계 재단도 순수하게 저의 재산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면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입니다.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후 이건희 회장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국익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입니다. 2010년 2월 IOC 밴쿠버 총회를 앞두고 2009년 12월 단독 사면해 급히 IOC에 통보하고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평창올림픽을 유치해 지난 2월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로서 세계의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 간 끝없는 분열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의 시대를 열어 서로 인정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앞에는 언젠가는 남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남북 간 진정한 화해 협력,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건 시대적 요구이자 소명입니다. 이런 소명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우리 사회가 먼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합니다.

바라건대, 이번 재판의 절차와 결과가 대한민국 사법의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위해 재임 중의 경험을 전수하거나 봉사,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서 서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를 모두 변호인에게 말했고,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사안을 주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