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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유미·한지웅 기자 =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가 열렸다.
제1세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서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재건축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국민들이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왜 환수하는가?’를 주제로 한 제2세션 주제발표자로 김준형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학과 교수가 나섰다. 김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법령 목표가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 달성인데 실제로 이들 목표가 달성되는지 알 수 없다면 사유재산권 억압에 대한 제도 정당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yoomi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