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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러 협력, 지금이 적기…경제인이 나서면 정부가 적극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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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빈 방문 이틀째, '한·러 비즈니스 포럼' 참석해 기조연설
"한반도 평화 정착 시 한·러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장 펼쳐질 것"
"한·러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 개시 위한 국내절차 추진 합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러 3각 협력과 관련, "경제인들이 나서주면 한국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유라시아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한·러 경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은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한·러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나는 작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을 천명하고, 러시아와 한국 간에 철도, 가스, 전력, 조선, 항만, 북극항로, 일자리, 농업, 수산 9개 분야의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나는 남·북·러 간 삼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북한의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 하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동연구와 사업타당성 점검에 착수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무역협회와 러시아 연방상의가 공동으로 주최했, 양국 정·관계 인사 및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러시아 국빈 방문 이틀째, 포럼을 찾은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 비전을 제시한 이후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긍정적 정세 변화에 따라 앞으로 신북방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나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온 우호와 교류의 기반 위에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근 양국의 교역과 교류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작년 양국의 교역규모는 190억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40% 증가했다. 인적 교류도 작년에 역대 최고인 51만 명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유라시아 시대의 공동 번영을 위해 우선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한·러 자유무역협정(FTA)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러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다. 양국의 FTA 추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상품분야까지 확대돼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FTA가 조속한 시일 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면서 "자동차, 전자 같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비재, 인공지능 등으로 분야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러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가 블라디보스톡에 문을 열었다"며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과 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며 첨단 혁신산업과 조선산업 그리고 보건의료 산업 등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첨단 혁신산업을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2035 국가기술 혁신전략'을 채택하고, 신기술과 신시장 개척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로 보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탄생시켰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과학기술에 담대한 상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혁신분야의 협력은 양국에게 큰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은 '한·러 혁신협력 플랫폼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며 "한국에 한·러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모스크바의 한·러 과학기술 협력센터는 기능을 더 확대할 것이다. 양국 혁신협력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달에 개최되는 러시아 최대 산업박람회인 '이노프롬'도 협력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파트너국으로 참가해 제조업은 물론 신산업의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조선산업 협력은 이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다"면서 "올해 1월, 쇄빙 액화천연가스(LNG)선 '블라디미르 루자노프'호가 내 고향 거제도에서 출항할 때 나도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 러시아가 발주한 15척의 쇄빙 LNG선 중 다섯 번째 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배들이 북극항로를 따라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할 것"이라며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와 한·러 합작회사 설립은 러시아 조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은 이제 보건의료 분야로 넓어지고 있다. 스콜코보 국제의료 특구에 한국형 종합병원이 설립된다"며 "더 많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 의료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한국 의료진의 정성어린 진료는 러시아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와 한국 사이를 더 긴밀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냉전시대는 먼 과거의 일이 됐다"면서 "양국은 수교 이래 불과 30여년 만에 빠른 속도로 좋은 친구가 됐고, 경제협력도 크게 확대됐다. 유라시아의 번영을 함께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인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해 줬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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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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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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