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특수고용직·자영업자도 3개월간 월50만원씩 출산급여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13:39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일하며 아이 키우는 행복한 나라"
임산부·1세 아동 의료비 경감…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아동 부모 日 1시간 근로시간 단축…아빠 수당 50만원 ↑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던 직종에도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근로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씩 줄일 수 있다.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지원 상한도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핵심과제는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을 존중'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반영해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출산정책변화방향[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우선, 출산휴가급여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90일 간,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단기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만명이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의 대상 질환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5개에서 절박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 6개를 추가한 11개로 확대한다.

또한, 임신 확인 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던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간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확대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만 1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21~42%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절반 수준인 5~20%로 낮춰 사실상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 선별 검사 등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 정부지원 비율도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학교, 마을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해 20만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게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지속 확대롤 통해 공보육 40%를 달성할 계획이다.

저출산정책 추진방향[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장인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 만 8세 이하 아동의 부모는 하루 1시간씩부터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하루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이 밖에 한무모 가정과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약 9000억원의 재정이 소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