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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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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 미스터리 화제...트럼프 선물 '로켓맨CD' 전달 못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오늘 미국 출국...숨고르기 뒤 정계복귀 꿈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미스터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들에게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지고 갔던 엘튼 존의 로켓맨 CD를 전달하지 못해 자기가 보관하고 있고, 나중에 만나면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면 전달하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만날 것을 기대했는데,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이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미간 비핵화 후속 실무협상이 진행되겠지만, 지난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는 정말로 '빈 손'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과의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계약서를 믿는다"고 언급한 만큼, 다시 북미간 특사가 오고 가거나 후속협상이 진행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인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한국기업 힘 실어주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와 관련된 장소나 제품을 홍보하거나 심지어 모디 총리에게 쌍용차 해고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쯤되면 '컴퍼니 프렌들리'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문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국내서도 일자리 좀 늘려달라"고 주문했으니, 삼성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가네요. 아무튼 지금의 한국 대통령은 혼자서 열 일 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살얼음판 같은 북미관계 사다리 놓기도 빠듯한데, 하방경직성에 접어든 일자리 경제도 챙겨야 하니 여러모로 바짝 긴장해야 할 자리인 것은 분명하네요.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도에 이어 6.12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역사적인 싱가포르로 이동합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시리포트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K-POP 콘테스트 결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유엔 인권보고관 "북 종업원 일부, 한국 오는지 모르고 왔다"/한겨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016년 4월 한국에 온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류경식당) 종업원들을 면담한 뒤 "(종업원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나의 제언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과 조사를 통해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악명… DJ·노무현 정부도 개혁 못했다/서울신문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기무사를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로 통폐합하는 국방개혁안을 마련했지만 기무사 조직의 영향력으로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도 개혁에 착수했으나 기무사는 거꾸로 군 사이버사령부 창설안을 입안해 조직 확장을 시도했다.

-송영무 "수사단장 빨리 임명…보고 안 받겠다"/KBS
송영무 국방장관은 청와대 지침에 따라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최단 시간 내에 수사단장을 임명하는 것은 물론, 장관으로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뉴스 바로가기 [폼페이오 방북 미스터리] ⓵로켓맨 CD도 전달 못해..독대 거부한 김정은/뉴스핌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미국에 도착할 즈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오전 김 위원장의 주말 동안(6~8일) 감춰져있던 동선을 공개했다. 8일 만이었다. 김 위원장은 4~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통일농구대회에 지방시찰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6~7일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도 만나지 않았고, 8일 김일성 주석의 24주기 기일행사에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당 정우택, '보수재건' 토론 진행…당권도전 시동?/뉴스1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수정당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토론회를 1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다.

-與, 오늘 의원총회 열고 원구성 협상 결과·7월 국회 대책 논의/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결과와 7월 국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내 아들 국정원 채용탈락 이유 대라" 김병기 의원 '갑질' 의혹/한겨레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2014년 국가정보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자신의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국정원에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뉴스 바로가기 여야 원구성 합의...민주당 운영위‧정무위, 한국당 법사위 맡는다/뉴스핌
여야가 진통 끝에 41일 만에 국회 공백을 끝내고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을 8개 위원회를 가져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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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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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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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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