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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골목상권 보호 법안, 국회 갔지만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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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발의된 24건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전부 계류중
궁중족발 사건 이후 "임차인 보호 법안 시급"
시민단체·국회·정부 팔 걷어
계약갱신 5년→10년, 권리금 보장, 퇴거보상금 등이 핵심 요구안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3년째 서울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47)씨는 한 달 전 건물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계단 위쪽에 쪼그려 앉아 있던 김씨를 건물주 이모(51)씨가 아래로 밀면서다.

두 사람의 갈등은 해묵은 임대차 소송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장사 2년차 되던 지난해 3월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럽게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건물주는 인수 대신 임대료 인상을 제안했다. 200만원이던 월세를 25% 올린 50만원 인상이 조건이었다.

김씨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무색해지는 인상률”이라며 반발했고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시작했다. 김씨는 매일 저녁 6시면 건물주를 향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임대차 갈등이 진행 중인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 2018.06.13.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1)고용지원금으로는 해결 안 된다

12)일자리 놓고 세대간 갈등 심화

13)자영업자의 눈물..내수 위축 그대로 둘건가

14)'규제 만능주의'에 갇혀 몸살 앓는 유통산업 

15)골목상권 보호 법안...국회갔지만 ‘감감무소식’

16) '예고된' 가계부채 부담...대출금리 체계 손본다 

17) 주담대 죄니 풍선효과...전세·신용 기타대출 증가 

18) 1100원 넘어선 환율, 자본유출·인플레 도화선

◆궁중족발 강제퇴거가 남긴 상처... 불붙은 임대차 갈등

건물로 맺은 인연이 ‘악연’이 된 대표적 사례는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이다. 2년 넘게 임대료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족발집 사장 김모(54)씨가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새 건물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가 사태의 발단이었다. 건물을 새로 인수한 이모(60)씨는 임대료를 4배나 올렸다. 기존 297만원이던 월세는 1200만원이 됐다. 3000만원이던 보증금도 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임대차 갈등을 빚자 건물주 이씨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김씨는 강제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 네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서촌에서 8년째 장사를 이어온 김씨는 월세가 4배나 올라도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5년 밖에 보호하지 못한다.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계약갱신기간은 최소한의 보장인데 마치 최저임금처럼 최저선만 맞춰 주면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됐다”며 “법과 판례 자체도 임대인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4일 강제집행이 완료된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2018.07.05.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상가임대차법 발의만 24건... 상임위 앞에서 ‘발 동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12월 29일 제정돼 이듬해인 2002년 11월 1일 시행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적 권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자는 취지였지만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고 법안 내용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을 받으며 2002년 이후 10차례 개정됐다.

이후에도 발의된 개정안 면면을 살펴보면 주요 쟁점은 △상가법 적용범위 확대 △계약갱신기간 연장 △권리금 적용 제외 축소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축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이다.

지난달 19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뼈대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5년으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은 2001년 법 제정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4건이 발의됐다. 이 중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안건은 한건도 없다.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은 “계약갱신요구권 연장이나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은 국정 과제”라며 “지난 5월 민생TF를 비롯해 당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막히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상정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 하던 4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가자들이 7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 임대차 보호법 국민본부 출범식에서 '임차상인을 보호하라','상가법을 개정하라'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7.11 kilroy023@newspim.com

◆9월 국회,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현실화되나?

지난 11일 임차 상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등 239개 단체가 모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 퇴거시 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월차임 상한 제한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움직이면서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출범식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9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도 계약 갱신기간 확대에 합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첫 발은 뗐지만 임차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프랑스·일본 등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폭넓게 인정해 임대인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차단하고 있다. 9년에서 최대 15년의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초기 투자비용을 고려하면 5,6년은 돼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계약갱신 기간 제한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중족발 사건 이후로 사회적 연대는 생겼지만 막상 국회가 시작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10년 연장도 통과될지 미지수”라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민단체와 언론이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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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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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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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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