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납품단가후려치기·기술탈취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0:00

단가 후려치기 등 검찰 고발시 공공입찰 참여 제한
하도급 보복행위로 3년 간 2번 처벌시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검찰에 고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공공입찰참여 제한)’가 적용된다. 또 하도급 보복행위로 3년 간 2번(벌점 5.2점)의 과징금 처벌을 받을 경우 공공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법위반행위 억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제도가 보완됐다. 우선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하는 벌점을 상향했다.

이는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안이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등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 벌점은 종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아진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보복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벌점도 종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였다. 즉, 3년 간 2번의 과징금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벌점 5.2점으로 공공 입찰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특히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할 경우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된다. 원사업자(법인)가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부과되는 식이다.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 등 법인의 1/10 수준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해마다 9만50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에는 서류 보존기한도 포함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을 적시해야한다.

이 밖에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축소하고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규정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이 확대된다”며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 그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되는 불공정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