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토목공사, 정부 예산에도 낙수효과 보장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첫 공식 일정에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복지 증진과 더불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도로나 댐 같은 거대한 건설·토목이 아니라 우리 일상샐화에서 주민들의 복지와 안정, 생활의 편의 등을 통해 직접 피부로 절감하는 시설들을 우리 생활 공간 가까운 곳에 많이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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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김 대변인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할 경우 정부 예산이 들어가도 낙수효과(경제성장의 간접적 성과가 하위 계층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다는 이론)를 통해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보장이 없다"며 "소규모 도서관이나 생활시설의 건설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생활 SOC 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진작부터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왔고, 관련 내용들을 각 부처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고 지시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