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0월 산정..연초 상승분 반영 못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도 공시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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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을)은 김현미 장관에게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세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 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 가을에 산정할 때 연 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된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여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달 민간전문가와 국토부 당국자들이 포함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