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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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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9월 평양정상회담 개최, 남북 합의 지켜질 것"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1호 지시 "20년 집권TF 구성하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활동 반경이 확실히 큽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출근인 오늘 오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들의 모역을 참배한 데 이어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곤 야당 대표실을 잇따라 찾아갔습니다.

첫날부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네요.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 이후 거의 6년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것인데, 최근 불거진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언변도 더욱 다듬어지고 날카로워졌네요.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총리·당대표·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당정청 협의를 이번주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쉬워 고위 당정청협의지, 총리나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국정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은 아무 대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실세나 가능한 것이지요.

이 대표는 또 14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전 참여정부 정책실장)도 만나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우회적으로 밀리지 않는 기싸움을 펼쳤구요.

아무튼 이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가 되면서 확실히 여당에 무게감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언론들도 추미애 전 대표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이 대표의 발언에 중량감을 싣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이 대표의 별명이 '송곳'인데, 앞으로 정치권에서 사이다 같은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대표실을 예방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내라"·韓"못내"…방위비협상 또 '평행선'/연합뉴스
27일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2∼23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폭,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뉴스 바로가기 靑 "9월 평양정상회담 개최, 남북 합의 지켜질 것"/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 등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청와대가 9월 개최에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9월 중에 한다는 남북 간 협의, 고위급 회담에서 내린 남북의 합의는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靑 "폼페이오 방북 취소, 남북연락사무소에 영향…점검 필요"/머니투데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은) 우리 정부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북한과도 상의할 문제"라며 "북한이 이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 8월 목표로 남북 협의 中”/이데일리
백 대변인은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 남북 간 협의 과정에 대해 “남북 간에는 연락사무소 관련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사실상 타결이 됐고 합의서 서명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다”며 “개소 일정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런 것들이 잡혀지면서 관련된 개소식 준비 등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바로가기 출근 첫날 이해찬 대표의 1호 지시 "20년 집권TF 구성하라"/뉴스핌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대표가 출근 첫날인 27일 "20년 집권플랜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과 소통으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與 1일 당정청 전원회의.."현안·소통 자리 만들 것"/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수석들과 함께 당·정·청 전원회의체 형식의 만남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1일 의원들 워크숍 후 (다음날인 1일) 청와대로 가서 오찬이 예정되어 있는데,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이 동석해 사실상 당정청 간에 현안 소통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14년만에 만난 盧정부 실세들..이해찬 "자주 만나자",김병준 "서로 생각 달라"/뉴스핌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생 경제가 어렵다. 대북관계도 잘 풀어야 하는 등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시기"라며 "미묘한 때 자주 만나 협의하고 5당 대표가 만나 허심탄회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정치중립성·北인권 공방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 취임 후 각오와 계획을 묻는 정책질의에 집중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 후보자가 2012년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캠프 시민멘토단으로도 활동한 전력 등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뉴스 바로가기 취임 첫날 이승만·박정희 참배한 이해찬 "전두환씨는 법의 심판 받아야"/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첫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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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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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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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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