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9월 정기국회서 소득주도성장·예산안 놓고 격돌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5:55

민주당 "협치·경제·평화·적폐청산 네 가지 시대적 과제"
한국당, 세금중독성장 규정하며 관련 법안 '폐기' 구상도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470조 예산안 꼼꼼히 감시할 것
정의당 "당리당략보다 민주주의 안정 위한 결단 촉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가 3일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정기국회로 각종 입법 개혁과제 처리가 시급해 여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문 정부 취임 후 처음 맞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시작부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난항을 겪었지만, 이번엔 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선거가 없는 만큼 여야가 산적한 현안에 대해 비교적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민주당 "경제·평화·적폐청산" vs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비판 예고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를 맞아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언급하며 문 정부 성공을 이끌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경제·평화·적폐청산의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5당대표 여야정 회의로 협치국회를 만들고, 민생입법과 470조 예산으로 경제활성화, 4.27판문점선언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적폐청산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게 국회의 과제"라고 포부를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성장'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 주도로 발의돼 있는 소득주도성장 법안과 관련 예산까지 '싹쓸이 폐기' 시키겠다는 구상이어서 여권에선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선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히 짚어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 기조를 바로잡아 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에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겠다"고 강하게 말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470조 예산안, 메스 들이대고 감시할 것"

또 다른 야당인 민주평화당은 470조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감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급한 민생현안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하겠다. 공공기관 증원이나 일자리안전기금 등 방식을 통한 인건비 보조문제에 대해서는 메스를 들이대고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보편적 복지 예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는 확충하는 방향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슈퍼 예산'에 대한 논의와 검증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47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검증을 주도해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2018년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을 우선시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 투명 운영, 그리고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 올해 정기국회에 부여된 입법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한편 정의당은 "이번 정부 탄생의 계기가 된 촛불개혁의 초심을 잃지 않는 정기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제일 중요한 9월 정기국회 과제"라며 "상가임대차보호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의 의지만 있다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입법부를 가질 수 있다"며 "당리당략보다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거대양당의 결단은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