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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후보자만 10명...유은혜 청문회 '강對강' 대치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0:19

장관 후보자·헌법재판소장 등 9월 줄줄이 인사청문회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여야, 극한대립 가능성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2기 개각을 통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기 조각 과정에서 후보군 낙마로 인한 인사청문 정국을 7개월간 이어간 바 있어 이번 청문회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유 후보자를 비롯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후보가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재판관 3인의 청문회와 더불어 청와대가 곧 장관 1석을 추가로 인선한다고 밝혀 9월에만 10개의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리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하지만 야권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인사발표 후 자격 논란이 되고 있는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 날 선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갑질을 일삼던 유은혜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에 대한 아주 심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9월은 사실상 청문회 국회"라며 "청와대가 7대 기준에 문제없다 내정했지만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특히 정책 전문성은 물론 (정책의) 중장기 연속 담보가 되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고위 공직 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으로 △병역기피 △세금탈세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발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야권의 질타를 피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달 9일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문제 등 도덕성 논란이 야기되며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었다. 이 장관이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그 당시 아들 취업 특혜 의혹과 논문표절 등이 거론되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청와대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내면 상임위별로 청문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장관청문회는 이달초에, 헌법재판관 등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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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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