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합]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김동연이 말한 3대 성공조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축사서 시장친화성·최저임금 보완·혁신성장 강조
"시장 수용성 보며 우선수위·강도 조절해야"
동반 참석 장하성은 별도 축사 없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중장기 로드맵을 그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현판식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소득주도성장 성공 조건으로 시장 친화성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 정책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이마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지난 6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특명에 따라 설립됐다. 특위는 민관 합동으로 꾸려지며 위원장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맡는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특위 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6일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소득주도 성장특위 위원, 서울대사회복지학교 교수 구인회 소득주도 성장특위 위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위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차영환 경체정책비서관 [사진=기재부]

현판식 후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주요 관계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해구 위원장은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살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3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친화성과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업종에 대한 보완책, 혁신성장과의 선순환 구조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세부 정책은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과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 소득주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김 부총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 우선순위와 강도를 조절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단기간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나올 수 있다"며 "보완책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포용국가전략회의' 참석 등으로 일정이 바빠 따로 축사를 하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 등도 축사 후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했다.

기념행사 후 특위 위원들은 남아 킥오프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소득주도성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또 중장기 소득주도성장 로드맵을 짜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를 평가한다. 또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증대 방안 및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 방안 등도 준비한다.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