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김동연이 말한 3대 성공조건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7:31

축사서 시장친화성·최저임금 보완·혁신성장 강조
"시장 수용성 보며 우선수위·강도 조절해야"
동반 참석 장하성은 별도 축사 없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중장기 로드맵을 그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현판식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소득주도성장 성공 조건으로 시장 친화성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 정책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이마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지난 6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특명에 따라 설립됐다. 특위는 민관 합동으로 꾸려지며 위원장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맡는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특위 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6일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개발연구원 임원혁 소득주도 성장특위 위원, 서울대사회복지학교 교수 구인회 소득주도 성장특위 위원,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위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차영환 경체정책비서관 [사진=기재부]

현판식 후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주요 관계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해구 위원장은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살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3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친화성과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업종에 대한 보완책, 혁신성장과의 선순환 구조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세부 정책은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과 속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 소득주도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김 부총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 우선순위와 강도를 조절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단기간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나올 수 있다"며 "보완책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열리는 '포용국가전략회의' 참석 등으로 일정이 바빠 따로 축사를 하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 등도 축사 후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했다.

기념행사 후 특위 위원들은 남아 킥오프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과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소득주도성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또 중장기 소득주도성장 로드맵을 짜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를 평가한다. 또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증대 방안 및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 방안 등도 준비한다.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