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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중진의원 대거 출격...與野, 전방위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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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4개 분야 명단 확정
與 박영선·송영길 등 출격, 野 김무성·유기준 등 전방위 공격 예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소득주도성장 등 충돌 예상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굵직한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4개 분야 질문자 선정을 완료했다. 철벽 방어를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4선의 박영선, 송영길 의원과 3선의 민병두 의원 등이 나섰다. 반면 야권에서는 6선의 김무성 의원과 4선의 주호영, 유기준 의원 등이 나서 전방위 공격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8.30 yooksa@newspim.com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가장 먼저 진행될 정치 분야에서 민주당은 박영선·박광온·박홍근·금태섭·최인호 의원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김무성 의원을 선두로 주호영·김태흠·정용기·윤환홍 의원 등을 결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이태규 의원, 정의당은 추혜선 의원이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캠코더' 인사와 적폐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민주당은 송영길·심재권·이인영·김한정 의원이, 한국당은 유기준·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은 최경환 의원이 나선다. 남북정상회담 전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 등에 대해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제부문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무위원장인 민병두를 비롯한 김광석·한정애·김정우 의원이 나서 야당의 공격을 철벽 방어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경제통 김광림을 비롯해 유재중·이진복·박맹우·최교일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김성식·정운천 의원, 평화당은 윤영일 의원이 질의에 참여한다. 특히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만큼 경제 정책에 집중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자로는 민주당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 한국당 주광덕·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 무소속에선 이용호 의원이 결정됐다. 

한편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이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각 부처 장관)에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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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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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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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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