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4:00

155개 사업장 부적수급..1억4000만원 환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총 265개 사업장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155개 사업장에서 1억4000만원을 환수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초 정부가 마련한 지원사업으로,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의 누수를 막고, 부당·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자진신고 및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등을 포함해 상반기 중 총 265개 사업장에 대해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지도·점검 결과 착오로 지급돼 부당이득으로 확인되거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총 155개 사업장, 1억4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 보강조사를 통해 허위·거짓신고 등이 명백한 6개 사업장엥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하반기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특히 고액지원사업장, 공동주택,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60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