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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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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실무회담 오전 10시 시작…GP철수·JSA 비무장화 논의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의무봉사시간 상습 미준수 땐 고발 검토
민주당 "서울 있을 이유 없는 공공기관 부지, 주택 공급에 쓸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됩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종부세 찬성 의견이 반대 보다 많아 눈길을 끕니다. 석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 지지층들이 대거 지지했다는 분석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에 있는 불필요한 공공기관의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에 쓰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옮길 서울 소재 공공기관이 적지 않다는 뉘앙스인데요.

지방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이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여권 내에서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을 듯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겠네요.

교육·의료시설 등이 밀집된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게 될 경우 과연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따라갈런지요. 하지만 지방분권을 위해 전국 곳곳에 쟁쟁한 공공기관을 옮겨야 한다는 논리도 마냥 비판할 수 없으니 속앓이가 심할 겁니다.

부동산시장이 출렁이면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집값 동향에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되는 시절입니다. 투자처로서의 가치를 따져 유랑생활 같은 라이프스타일이 고착된 양상인데요. 조물주 보다 건물주가 각광 받는 이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다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후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피곤한 이해찬 대표? 남북현안 질의 경청하며 휴식"...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9.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다시 '올랐다'…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 머니S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을 멈추고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9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0.2%p 오른 53.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9·5 대북 특사단 방북 이후 3차 남북 정상회담 확정, 북한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요청 소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5주 연속 하락세가 멈췄다"고 분석했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국민 신뢰 뿌리채 흔든 사법농단, 바로잡아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근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서울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며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남북군사실무회담 오전 10시 시작…GP철수·JSA 비무장화 논의/ 연합뉴스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남북은 군사실무회담에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갈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실무차원에서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정의용 “서해 평화수역 구체적 협의중”… 군축 가속도에 ‘안보공백’ 우려/ 문화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간에 사실상의 군비 통제와 서해평화 수역 설치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평통 부위원장'…개성 연락사무소 北소장 인선에 주목/ 뉴스1
14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북측 소장 인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측은 일단 우리 측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을 소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통지한 상태다. 다만 여러 명의 인사 중 어떤 인사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국방부, 특수단 수사 내달 18일까지 한 달 연장 승인/ 뉴스1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하는 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기간 한 달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10월18일까지 수사가 계속된다.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의무봉사시간 상습 미준수 땐 고발 검토/ 연합뉴스
병무청이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분기별 봉사활동 실적이 24시간에 미달하면 주의 처분을 하되, 주의 3회 이상이면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가 4회 이상이면 고발한다.

▶뉴스 바로가기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해야"/뉴스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금쪽 같은 당협위원장직 던진 한국당 초선들...인적청산 신호탄 쏘나/뉴스핌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 14인이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을 촉구하며 당협위원장직에서 13일 자진 사퇴했다. 다음 달 예정된 한국당 당무감사를 앞두고 당 재건에 나선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백지 위임’ 수표를 전해 힘을 실어주고 쇄신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뉴스 바로가기 이낙연 "장하성·김수현·홍장표 경질? 문 대통령이 충분히 살피고 있어"/뉴스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민생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김병욱,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 CCTV 공개/뉴스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은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머리를 숙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며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 바로가기 김태년 "서울 있을 이유 없는 공공기관 부지, 주택 공급에 쓸 것"/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소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급과 규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거 부담을 해소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여론조사] '종부세 강화'..서울시민, 찬성 48.6% vs 반대 41.9%/뉴스핌
국민 두 명 중 한명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 6997명을 접촉해 500명이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 종부세 강화에 대해 응답자의 56.4%는 ‘찬성’이라고 답했다.‘반대’는 30.7%였고 ‘모름·무응답’은 12.9%로 집계됐다.

국회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 못 해/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해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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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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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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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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