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법관 수사기밀 유출' 현직 판사 압수수색 또 기각…검찰 "부당하다" 반발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36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6:36

신광렬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에 법관 비위 관련 기밀자료 유출 의혹
법원 "법관 비위 대처방안 마련 위한 것…공무상 비밀누설 아냐"
검찰 "판사가 주관적 추측으로 죄가 아니라고 단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관 비리 관련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다시 불허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당시 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들이 사용했던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허하고 일부 관련자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비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 판사로 하여금 비위 정보를 수집하게 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달리 한 기관 내부에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점, 당시 영장판사들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진술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돼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도 기각 사유가 됐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곧바로 공개하며 조목조목 강도높게 반발했다. 검찰 측 핵심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수집한 정보는 '법관비위 대처 방안을 위한 정보 수집'과는 무관하다"며 "그런데도 영장판사가 주관적 추측으로 이 행위를 '대처방안 마련 목적'이라고 전제하고 죄가 안된다고 단정, 기각 사유로 명시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판사 등이 영장청구시 소명자료로 제출된 수사기록에서 판사들 관련 상세 수사 상황을 빼내 법원행정처로 전달한 행위의 목적이 다양한 불법 수단을 동원해 판사들에 대한 뇌물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이었다"며 "또 법원행정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판사들의 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당시 영장 판사들에게 전달, 차명계좌나 차명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영장 심사에 반영하게 하는 등 영장 재판에 개입한 점이 드러난 문건들을 확보한 상태로 이는 법관비위정보 수집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이번 사건이 다르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막으려던 수사 대상이 '판사'냐, '집행관'이냐의 문제일 뿐,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는 것은 같은 구조"라며 "현 중앙지법 영장판사가 본안이나 구속영장 단계도 아닌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 단계에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중앙지법 사건이 기관 내부의 정보공유라서 죄가 안된다는 영장 판사의 주장은 그야말로 재판 독립의 원칙을 법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는 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당시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져 관련 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들로부터 관련 수사기밀을 제공받아 임종헌 당시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행정처 관련 지침을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전달, 수사 확대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신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미 신 판사가 보낸 보고서를 검찰이 갖고 있어 검찰이 취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을 것 같다는 등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