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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내주 남북정상회담…야당은 유은혜 후보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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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20일 정상회담, 17~20일 인사청문회
‘약한 고리’ 유은혜, 의원 불패 신화 깨질까
대정부질문 일정은 내달 초로 연기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오는 18~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일정이 있다. 내주 5명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청문회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벤트에 묻힐까 노심초사하는 한편 후보자들의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내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고위 공직 후보자는 17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앞서 지난 10일 이석태·김기영·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이영진·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각각 지난 11일과 12일 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이 남북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청문회만큼 국민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를 마치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약한 고리’ 유은혜, 의원 불패 신화 깨지나

야당은 남은 고위 공직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 포화를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 후보자의 쟁점은 △아들 병역면제 △딸 초등학교 위장전입 △피감기관 지역구 사무실 임대 특혜 △남편 회사 이사 보좌진 채용 등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유은혜 후보자는 지난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현직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현역의원 불패’ 신화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야당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우리 국회에는 아주 못된 관행이 있다”며 “같은 의원들끼리 장관되면 청와대에서 봐주는 의원불패 신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교육부 장관 인선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정부질문 연기는 합의, 청문회 연기는 단칼 거절

한편 정상회담과 청문회 일정 중복으로 국민 관심이 분산에 대한 야당의 부담감도 현실화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을 조정하자”며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발해야 하지만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정부 질문과 청문회 일정 등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말했다. 두 야당 원내대표의 조바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해선 안 된다”며 “절대로 동의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 양당의 요구를 단번에 일축한 것이다.

반면 이달 14·17·18일로 예정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 합의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됐다. 지난 13일 여야 3당은 남은 대정부질문 일정을 10월 1일(외교·통일·안보), 2일(경제), 4일(교육·사회·문화)로 미루는 데 합의했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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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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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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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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