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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내주 남북정상회담…야당은 유은혜 후보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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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20일 정상회담, 17~20일 인사청문회
‘약한 고리’ 유은혜, 의원 불패 신화 깨질까
대정부질문 일정은 내달 초로 연기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오는 18~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일정이 있다. 내주 5명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청문회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벤트에 묻힐까 노심초사하는 한편 후보자들의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내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고위 공직 후보자는 17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19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0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앞서 지난 10일 이석태·김기영·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이영진·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각각 지난 11일과 12일 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남은 인사청문회 일정이 남북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청문회만큼 국민 관심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를 마치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약한 고리’ 유은혜, 의원 불패 신화 깨지나

야당은 남은 고위 공직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 포화를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 후보자의 쟁점은 △아들 병역면제 △딸 초등학교 위장전입 △피감기관 지역구 사무실 임대 특혜 △남편 회사 이사 보좌진 채용 등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유은혜 후보자는 지난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현직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좀처럼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현역의원 불패’ 신화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야당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우리 국회에는 아주 못된 관행이 있다”며 “같은 의원들끼리 장관되면 청와대에서 봐주는 의원불패 신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교육부 장관 인선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정부질문 연기는 합의, 청문회 연기는 단칼 거절

한편 정상회담과 청문회 일정 중복으로 국민 관심이 분산에 대한 야당의 부담감도 현실화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을 조정하자”며 “민족사적 대의가 빛을 발해야 하지만 대의에 가려 정기국회가 흐지부지 사라져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정부 질문과 청문회 일정 등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고 말했다. 두 야당 원내대표의 조바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해선 안 된다”며 “절대로 동의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 양당의 요구를 단번에 일축한 것이다.

반면 이달 14·17·18일로 예정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 합의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됐다. 지난 13일 여야 3당은 남은 대정부질문 일정을 10월 1일(외교·통일·안보), 2일(경제), 4일(교육·사회·문화)로 미루는 데 합의했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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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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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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