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남북정상회담 ‘불참’ 한국당‧바른미래 “北 비핵화 성과”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9월17일 17:05

윤영석 "선언적 아닌 비핵화 관련 구체적 합의 도출해야"
김삼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예정...국제사회 우려 씻어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당 대표 동행을 거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7일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 성과를 거두고 오기를 당부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선언적 성격의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 까지 친교산책을 한 뒤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윤영석 대변인은 이어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 종전선언 체결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북한의 군사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군의 일방적인 무장해제와 방어전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무리한 합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상국가화되고 개혁 개방의 길을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방북 기업인들이 개혁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베트남식 또는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가능하다.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자본과 기술 인력의 왕래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경제에 한국과 국제사회의 자본, 기술 유입될 수 있는 북한의 개혁 개방 조치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3대 의제가 발표됐다. 특히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추진과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위협 종식 등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의제선정이 이루어 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특히 오늘 밤 북한의 경제 제재 위반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이 예정된 상황에서 중재자를 자임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씻어낼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북한을 향해 “종전선언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향한 구체적인 실행과 검증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전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