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0억대 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GE 주식가치 두고 법정 공방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9:14

최종수정 : 2018년09월17일 19:14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주가, 검찰 “649원” vs. 조현준 “7500원”
趙 “주식가치는 장래 이익창출 가능성 등으로 평가되는 것”
檢 “시장서 주식이 얼마에 팔리느냐가 쟁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주식가치를 허위로 11배 부풀리고 불균등 감자를 통해 회사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0)이 GE의 적정 주식가치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조 회장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GE 주식가치는 주당 7500원 이하라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 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조 회장이 GE의 상장이 무산되고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회계보고서 조작 등을 통해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GE의 주식가치가 주당 649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검찰 수사보고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GE의 LED 사업부분 가치만 450억원이며 이를 발행주식 총 수로 나누면 5300원이다. 다른 부문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면서 적정 가치를 언급하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라며 “그 금액이 회계사가 평가한 범위 내에 있으면 회계사는 이를 평가 금액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즉 회사 측이 7500원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회계보고서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GE 회계를 담당한 회계사의 원가율 적용도 작성 시점 직전 3년치를 평균적으로 적용해 합리적인 것이며, 회계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풋옵션 행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주식가치는 경영상황 및 장래 이익창출 가능성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은 “쟁점은 시장에서 이 주식이 얼마에 팔릴 것인지 보는 것”이라며 “주식평가 과정에 대해 회계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한 것이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회계학적으로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또 7500원의 가치가 시장의 (합리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주장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조현준 회장은 2013년 7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되고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회계보고서 조작 등을 통해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조 회장 소유의 미술품을 효성의 아트펀드 사업 과정에서 높은 가격에 사도록 해 약 1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도 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