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法-檢 갈등 10월 최고조...검찰 수사 총력전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0:08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0:08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10%...구속영장 발부될리 있나”
법원, ‘특별재판부’, ‘사법농단특별법’ 도입 명분 만들게 된 모양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한 법원 사이의 갈등이 10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추석 연휴 직전에 기각되면서, ‘사법농단’ 첫 구속수사가 실패하게 됐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와 방위사업수사부(정희도 부장검사)를 추가 투입했다.

통상 90%에 달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사법농단 수사에서 대부분 기각되자, 검찰 내부적으로 ‘끝장’ 수사 의지를 다지고 있는 기류가 감지돼왔다. 최근 수사팀 인력을 늘린 점 역시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됐다는 시각이 강하다.

이를 미뤄, 10월부터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200여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영장 발부 사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외교부 청사 등 약 20건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이처럼 10%에 불과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법원에서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서도 모순된 결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0만4263건 가운데 18만1012건이 발부돼 88.6%로 집계됐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지난 2014년 91.7%에 달했으나 2015년 89.7%로 떨어진 뒤, 2016년 89.2%, 지난해에는 88.6%까지 감소했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비상식적이란 지적이 중론이다. 동시에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 수사 방해’란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법부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감에서 집계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88.6%은 약 10%대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과 전면 배치된다. 법원 스스로 ‘특별재판부’, ‘사법농단특별법’ 도입을 위한 명분을 만들게 된 모양새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선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10%대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될리가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크다. 검찰과 법원의 격화된 갈등이 조만간 폭발할 조짐이 제기되는 분위기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