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올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용 부진에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약 4조5147억원으로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3조6130억원)과 비교해도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11.1% 늘었다. 지난해 352만9449건에서 올해 392만1567건으로 증가한 것.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배경에는 실업자 증가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는 113만3000명이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13만4000명 증가했다. 또 8월 실업자만 보면 1999년 외환위기 이후(136만4000명) 가장 많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과거보다 오른 점도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다.
한편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재취업 기회을 제공하고 생계 불안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