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좋거나 창업 기업에만 지원 몰려... 신용등급 낮다고 지원사업 번번이 탈락"
"규모 작고 정보력 부족해 복잡한 지원사업 신청 차라리 포기"
전문가 "소공인들 그룹 단위로 묶어 공동 지원하는 정책 전환 필요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저희 소공인에게는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올해로 26년째 경기도 광명에서 광학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오씨의 하소연이다. 오씨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총 4명으로, 오 씨는 소공인에 해당한다.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업체로 규정돼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공인 기업은 33만2000여 명에 달한다.
홍종학(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소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오씨는 소공인들이 정부가 내놓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오 씨는 "우리 같은 작은 제조업체들은 수주가 이뤄져야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단기 인력을 많이 쓰는 편"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사업 같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해도 신용등급이 낮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줄줄이 탈락했다"며 "매출이 좋거나 창업한 기업에만 지원이 몰리고, 우리처럼 잠깐 어려움에 놓인 기업에는 오히려 지원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중기업 또는 소상인 쪽에만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에서 석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또한 정부 지원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복잡한 절차를 지적했다. 김씨는 "정책에 지원해보려고 해도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과정도 어렵다"며 "심지어 주위 소기업들은 사설 컨설팅 업체에 맡기기도 하는데, 그것도 결국 돈이 들어서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요즘처럼 인건비 높은 세상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할 여유가 없고, 그것조차도 정보력이 부족해 번번이 서류에서 탈락한다"며 "상황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기업 보다는 인터넷 잘 다루고 서류 잘 만드는 기업이 도움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홍종학(앞줄 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상공인특화센터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18.1.12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단위의 지원이 아닌 그룹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소공인의 경우 워낙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해 자금지원, 판로, 연구개발 등 대부분의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며 "지원정책이 대부분 개별 기업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공인들이 협동조합 같은 그룹 형태로 조직화하고, 정부는 이러한 그룹들을 공동 R&D, 공동 인력개발 등으로 지원해주는게 효율적"이라며 "비슷한 소공인들끼리 뭉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2026-03-12 10:07
삼성 '갤럭시 S26' 글로벌 출시[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3세대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에 속도를 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11일부터 세계 주요 국가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한국·미국·영국·인도 등을 시작으로 약 120개국에 순차 출시한다.
미국·영국·인도·베트남 등에서 진행된 갤럭시 S26 시리즈 글로벌 사전판매는 주요 시장에서 전작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갤럭시 S26 시리즈'를 체험하는 유럽,동남아 소비자들 [사진=삼성전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탑재…카메라 기능도 업그레이드갤럭시 S26 시리즈는 하드웨어 성능을 높이고 갤럭시 AI 기능을 강화했다. 카메라 경험도 한층 개선했다.
최상위 모델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처음 적용됐다. 측면에서 화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설계한 기능이다. 스마트폰 사생활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AI 기반 통화 기능도 추가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AI가 대신 받고 발신자 정보와 통화 내용을 요약한다. '통화 스크리닝(Call Screening)' 기능이다.
카메라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저조도 촬영 '나이토그래피', 영상 흔들림을 줄이는 '슈퍼 스테디', 텍스트 입력 기반 편집 기능 '포토 어시스트'를 지원한다. 이미지·스케치·텍스트 입력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포함했다.
삼성전자는 3월 구매 고객 대상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갤럭시 버즈4 10% 할인 쿠폰과 정품 케이스·액세서리 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60W 충전기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콘텐츠 혜택으로 '윌라' 3개월 구독권과 갤럭시 스토어 게임 테마 8종도 제공한다.
마그넷 기반 신규 액세서리도 선보인다. 마그넷 무선 충전기와 카드 월렛, 링홀더, 미러 그립 스탠드 등이다. 마그넷 무선 충전 배터리팩은 스마트폰 후면 부착 시 카메라 간섭 없이 충전할 수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갤럭시 S26 시리즈'의 '수평 고정 슈퍼 스테디' 기능을 체험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하이파이 사운드 '버즈4' 출시…AI 기능·케이스 라인업 확대삼성전자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시리즈'도 함께 출시했다. '버즈4 프로'와 '버즈4' 두 모델이다. 하이파이 사운드와 인체공학 설계를 적용했다.
'헤드 제스처' 기능도 새로 넣었다. 사용자가 고개를 움직여 전화 수신과 빅스비 제어를 할 수 있다. 다른 갤럭시 기기와 연결하면 AI 음성 호출과 실시간 통역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버즈4 시리즈는 화이트와 블랙 두 색상으로 출시된다. 버즈4 프로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에서 핑크 골드 색상도 판매한다. 사전 구매 고객 약 90%는 버즈4 프로를 선택했다.케이스 제품도 확대했다. 전통 문양·통조림·레트로 게임기 디자인 케이스를 출시한다. 헬리녹스 러기드, 초코송이 협업 제품도 선보인다.
전통 문양 시리즈는 꽃과 호랑이 문양을 자개 디자인으로 구현했다. 버즈4 케이스 중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갤럭시 S26 시리즈'를 체험하는 유럽,동남아 소비자들 [사진=삼성전자]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갤럭시 S26 시리즈'는 AI폰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부터 갤럭시 AI, 카메라까지 완성도를 크게 끌어올린 제품"이라며 "풍성한 사운드의 '갤럭시 버즈4 시리즈'와 함께 갤럭시 생태계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2026-03-11 08:4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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