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좋거나 창업 기업에만 지원 몰려... 신용등급 낮다고 지원사업 번번이 탈락"
"규모 작고 정보력 부족해 복잡한 지원사업 신청 차라리 포기"
전문가 "소공인들 그룹 단위로 묶어 공동 지원하는 정책 전환 필요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지만 저희 소공인에게는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올해로 26년째 경기도 광명에서 광학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오씨의 하소연이다. 오씨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총 4명으로, 오 씨는 소공인에 해당한다.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업체로 규정돼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공인 기업은 33만2000여 명에 달한다.
홍종학(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소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오씨는 소공인들이 정부가 내놓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오 씨는 "우리 같은 작은 제조업체들은 수주가 이뤄져야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단기 인력을 많이 쓰는 편"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사업 같은 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해도 신용등급이 낮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줄줄이 탈락했다"며 "매출이 좋거나 창업한 기업에만 지원이 몰리고, 우리처럼 잠깐 어려움에 놓인 기업에는 오히려 지원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중기업 또는 소상인 쪽에만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에서 석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또한 정부 지원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복잡한 절차를 지적했다. 김씨는 "정책에 지원해보려고 해도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과정도 어렵다"며 "심지어 주위 소기업들은 사설 컨설팅 업체에 맡기기도 하는데, 그것도 결국 돈이 들어서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요즘처럼 인건비 높은 세상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할 여유가 없고, 그것조차도 정보력이 부족해 번번이 서류에서 탈락한다"며 "상황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기업 보다는 인터넷 잘 다루고 서류 잘 만드는 기업이 도움받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홍종학(앞줄 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소상공인특화센터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18.1.12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단위의 지원이 아닌 그룹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소공인의 경우 워낙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해 자금지원, 판로, 연구개발 등 대부분의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며 "지원정책이 대부분 개별 기업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공인들이 협동조합 같은 그룹 형태로 조직화하고, 정부는 이러한 그룹들을 공동 R&D, 공동 인력개발 등으로 지원해주는게 효율적"이라며 "비슷한 소공인들끼리 뭉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2025-12-17 14:10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2025-12-17 13:3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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